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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5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16일 ∼ 11월 22일)

... , 법무부가 △실업자는 헌법 33조상 근로자가 아니며 △실업자만으로 노조설립이 가능해지면 정치세력화하는 등 공안상의 문제점이 있다며 반대/서울시가 조순 시장 시절, 천재지변이나 대형사고 등에 쓰도록 되어 있는 예비비를 직원단합대회 등에 전용한 것으로 밝혀져/인도네시아 시위대 학생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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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24

인권키워드
서울시, 국회, 법무부, 헌법, 근로, 시장, IMF, 노동자, 민주노총, 산업연수생, 진상규명, 입법청원, 손해배상, 체제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1255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④ 제 3·4조

노예는 없다!

... 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대 국가적’ 방어권의 성격을 지닌다. 이를 구체화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조약’ 6조는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설령 실정법에 의해 생명을 박탈했다 하더라도 보편적으로 정의롭지 못하다면 결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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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21

인권키워드
권리, 생명, 생명권, 국가, 강제노동, 세계인권선언, 노예제, 사형, 노예, 헌법, 미국, 법, ILO, 거주이전, 고문, 국제노동기구, 인권, 전쟁, 질병, 형제복지원, 사회복지시설, 범죄, 경찰, 역사, 기본권, 학살, 테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254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③ 제 1·2조

차별은 안돼!

... 으로 행동해야 한다. ] [ 제 2조 :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국민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지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지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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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20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헌법, 인권, 세계인권선언, 평등, 지역, 호주제, 국가보안법, 사상, 성적지향, 양심, 여성, 인종, 장애인, 존엄, 종교, 여성차별, 정당, 약자, 역사, 고용,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53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②

세계인권선언의 정신: 전문(前文)

... 어 있다. △선언의 정신을 설명하는 전문(前文) △다른 조항들의 대전제인 1·2조 △시민·정치적 권리(자유권)를 다룬 3-21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사회권)를 다룬 22-27조 △모든 권리의 향유에 관한 일반규정을 정리한 28-30조다. 선언이 사회권에 대해 일정하게 배려를 하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19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세계인권선언, 사상, 무시, 평화, 권력, 평등, 법, 가족, 교육, 단어, 사회권, 양심, 언론, 투표, 다짐,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1252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

세계인권선언의 탄생

... 를 낳았다. 이는 선언의 기초 과정에서 가장 달아올랐던 논쟁 즉, 보편적인 인권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한정되느냐, 아니면 경제적·사회적 권리도 포함하여야 하느냐는 논쟁의 일면을 보여준다. 후자를 지지한 것은 구 사회주의 국가였다. 결과적으로 사회보장의 권리, 노동에 관한 권리, 정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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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18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권리, 국가, 사회주의, 시대, IMF, 노동, 사회권, 생명, 전쟁, 투표, 휴식, 사회보장, 역사, 민족,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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