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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41호)

  인권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⑥ 세진인쇄소 사장 강은식 씨

  믿음으로 찍어낸 역사

  ... 명이잖아." 세진 아저씨는 "같이 살고, 같이 움직였잖아. 그럼 같이 살아야지. 저그들은 국회의원, 나는 인쇄 밑바닥. 조그만 양심이라고 있으면…" 말을 잇지 못한 그는 그저 "한이 굉장히 많다"는 말로 다음 말을 대신했다(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마스터 기계 1대로 손수 기계를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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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3

  인권키워드

  집, 역사, 시장, 간첩, 생명, 안기부, 양심, 인권, 휴식, 병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40호)

  "헌재 판단 유보, 제2의 날치기 방조 행위"

  법학교수, 헌재 판단 촉구

  ... 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학교수들은 의견서를 통해 "날치기 통과는 국회법이 정하는 입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의회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 나아가 국민주권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안기부법은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며, 노동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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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839호)

  주요공판안내

  ... 21부, 311호, 속행 ·서미연(국보법), 오후2시, 3단독, 317호, 속행 ·이기문(국회의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오후2시, 합의10부 403호, 선고 □ 3월12일(목) ·신승우(국보법), 오후2시, 5단독, 519호, 속행 ·양규헌(제3자개입금지), 오후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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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1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37호)

  "헌법보호청" 독일국내정보기관의 폐해와 통제의 문제점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움;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은 기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통제방식이 이와 같이 매우 제약되어 있다는 점을 제외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은 여타 업무로 인하여 정보기관사건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수 없다. ■저장자료에 대한 조회 국가의 모든 시민들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서도 헌법보호청이 그 자신에 관하여 보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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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7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경찰, 권리, 조직, 헌법, 국가, 극단주의, 간첩

• 인권하루소식 (834호)

  <인권시평> "아직도 인권타령이냐?"

  ... 는 나라, 대통령의 아들이 특별한 인물로 행세하는 나라, 대통령이 여당총재를 겸하다 보니 국회의원들이 제목소리를 못내는 나라, 큰 도둑은 상 받고 좀도둑은 벌받는 나라, 또 다른 우리인 북한을 정권유지에 야비하게 이용하는 나라, 환경을 걱정하기보다는 사상누각적 경제성장에 급급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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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3-04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민주주의, 권리, 역사, 자존심, 이야기, 헌법, 미국, 동물, 공권력, 북한, 저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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