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3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95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0월 8일 ∼ 10월 15일)

  ... 91년 창원대 탁은주(당시 19살)씨 사망 사실 10년 만에 확인"(10.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혜욱 선임연구원,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도청·감청 대상 범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국민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있다"(10.15)...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10-16

  인권키워드

  전교조, ILO, 석방, 성매매, 전쟁, 미국, 한국, 정부, 결사, 교원, 국제노동기구, 민주노총, 여성운동,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노동기본권, 범죄, 국방부, 민주당, 운동, 국제, 국가, 군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955호)

  정통부의 거짓말, 감춰진 검열

  유해매체 전자적 표시, 인터넷 검열체계 가동

  ... 로 유해매체물인지 아닌지 판단할 의무는 없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은 "현재 정보통신윤리위(윤리위)의 차단 프로그램은 유해 표시가 안 된 매체에 대해 차단 여부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며,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는 유해 표시가 안 된 매체에 접근 못하게 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10-16

  인권키워드

  청소년, 검열, 매체, 개발, 학교, 언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54호)

  <논평> 경제논리에 휘둘리는 건강권

  ... 로 거기에 있다. 2001년 국가 예산 중 보건복지부에 책정된 예산은 전체의 6.61%. 정책적 재고와 함께 윤리적 부끄러움을 느끼기 바란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10-13

  인권키워드

  건강권, 정부, 피해, 공공,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953호)

  돈 없으면 건강도 없다

  '민간건강보험' 추진… 건강도 부익부 빈익빈

  ... 을 도입하는 방안을 준비하는 '연구팀'을 이달 안으로 꾸리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민간보험 도입은 지난 5월부터 꾸준히 검토돼 왔던 사안"이라며, "이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직접 타진해 보기 위해 실무적인 연구팀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연구팀은 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10-12

  인권키워드

  건강, 정부, 의료서비스

• 인권하루소식 (1953호)

  정통부, 자유게시판 아예 폐쇄

  '욕설·비방' 문제삼아 사이버 항의 원천봉쇄

  ... 조규조 담당관은 "자유게시판의 글들은 욕설이나 비방, 명예훼손이 주류"라며, "이는 정부정책이나 개선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자유게시판 원래의 기능이 아니"라고 폐쇄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이버 민원실, 전자공청회, 장관과의 대화방 등의 의견수렴 창구가 있기 때문에 "(게시판 폐...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10-12

  인권키워드

  비방,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