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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7호)

  '야만'의 태국 정부

  과잉 시위진압으로 최소 84명 사망

  ... 사관 앞에서 태국 정부의 '야만적인 시위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태국 정부는 이번 일에 대해 공개 해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다함께 김광일 운영위원은 "태국 탁신 총리는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을 지지하며 태국 내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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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02

  인권키워드

  정부, 전쟁, 주민, 국제앰네스티, 지역, 이슬람, 무기, 테러, 물대포, 석방, 진실, 학살, 미국, 세력

• 인권하루소식 (2686호)

  개혁입법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인권·시민 단체, 국회 총력 투쟁 선포

  ... 위해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는 선동도 서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와 '언론개혁 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아래 국민운동본부) 그리고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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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30

  인권키워드

  국회, 학살, 국가보안법, 농성,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국가, 자본, 입법, 국보법, 언론, 이념, 인권, 차별,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5호)

  헌법 정신 위반하는 잇단 결정

  헌재, '최저생계비' 위헌 소원 기각

  ... 시한 '타 법률에 의한 지원'에는 심지어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도 포함되어 있다. 빈곤사회연대 유의선 사무국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정신을 지켜야 할 헌재가 자신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며 "정부안보다 오히려 퇴행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올해는 최저생계비가 새롭게 계측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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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29

  인권키워드

  장애인, 정부, 헌법, 국가, 불평등,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 중증장애인, 최저생활, 건강, 권리,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85호)

  헌법재판소를 국민주권 안으로

  헌법학자들, 헌재 정치·권력화 경고

  헌법학자들이 헌법재판소(아래 헌재) 심판에 나섰다. 28일 민변과 참여연대가 '헌재,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헌법학자들은 "최근 잇단 헌재의 정치적 판결이 권력화로 귀결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틀 안에 헌재를 묶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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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29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주의, 권력, 기본권, 민변, 헌법, 법, 국가보안법, 여성, 인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4호)

  국민의 머리속을 통제하라

  공안문제연구소 피해자들, 폐지 촉구

  ... 국가보안법과 함께 지금 당장 폐지하라"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27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서울대 김세균 교수 등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 피해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공안문제연구소가 빚어낸 문제점들을 밝혀냈다. 공안문제연구소가 '용공'으로 감정한 정태춘의 '아, 대한민국'이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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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검열, 언론, 전쟁, 국회, 사상, 학생, 사찰, 자본주의, 조직, 안보, 한반도, 민족, 국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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