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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9호)

  학생 권리 회복의 물꼬 트자

  '학생의 날' 토론회 "학생회 법제화 필요"

  ... 론회를 열고 학생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현재 학생회의 법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17조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는 규정뿐이다. 전교조 이을재 참실위원장은 "학생들을 보호와 감시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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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04

  인권키워드

  학생, 권리, 학교, 감시, 전교조, 차별, 청소년, 이야기, 조직, 법, 성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87호)

  사회보호법, 역사 속 퇴장 멀지않아

  보호감호제 폐지 후 삼진아웃, 경과규정 도입 논란

  ... '으로 별도 제정안을 발의,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 1980년 전두환 정권이 삼청교육대 내의 인권침해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제정해 20년 넘게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온 사회보호법은 역사적 종말을 고하게 됐다. 하지만 사회보호법이 폐지될 경우 천여 명이 넘는 보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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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11-02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범죄, 미국, 정부, 국회, 법무부, 석방, 인권, 역사, 치안

• 인권하루소식 (2686호)

  개혁입법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인권·시민 단체, 국회 총력 투쟁 선포

  ... 정과 비리는 학습권 침해로 드러나며, 특히 사학의 비율이 절반을 넘기 때문에 이는 국민의 교육권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사립학교법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운동본부가 제시한 개정안의 핵심은 '학교운영의 민주화'와 '부패방지 방안의 제도화'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를 크게 후퇴시켰고 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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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30

  인권키워드

  국회, 학살, 국가보안법, 농성,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국가, 자본, 입법, 국보법, 언론, 이념, 인권, 차별,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4호)

  법원에서 자행되는 '살인의 추억'

  천주교인권위, 사형폐지입법 세미나

  ...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NCC인권위원회 황필규 목사는 사형제도가 △형벌의 본질인 교육관에 배치되고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사형제도에 반대했다. 현대사회에서 형법상의 '형벌'은 교정·교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형제도는 오히려 '응보'의 의미를 더 강하게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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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28

  인권키워드

  형벌, 사형, 범죄, 미국, 국회, 생명, 국가, 감옥, 국제앰네스티, 생명권, 인권, 사형제, 권리, 약자, 제도,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83호)

  차별은 계속되는가

  비정규직 불사른 고 이용석 씨 1주기 추모

  ... 단결 투쟁으로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이루어 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암으로 투병중인 재능교육노조 전 위원장 정종태 씨는 "투병중이라 힘든 상황이지만, 이용석 열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 집회에 나왔다"며 "어서 회복되어 동지들과 함께 서고 싶다"고 말해 참가자들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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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기명 2004-10-2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차별, 정부, 노동자, 민주노총, 추모, 비정규, 노조, 이주노동자, 정규직, 집회, 경찰, 유가족, 조직, 탄압, 행진, 국가, 자본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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