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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1호)

  김대중 1년 실업대책 평가 토론회 “실업대책 총체적 실패”

  “김대중 정부 1년간의 실업대책은 ‘총체적 실패’였다.”

  ...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발제자 노대명(국민승리21 실업대책본부 정책자문위원, 한국정치연구회) 박사는 “정리해고를 용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었다”며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위기관리 해법은 대량실업을 자초하고 사회적 긴장을 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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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9

  인권키워드

  김대중, 정부, 안전망, 조직화, 저항, IMF, OECD, 정리해고, 고용보험, 제도화, 신자유주의, 정책,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1호)

  체벌 입법화 논란

  국회의원 28명 입법추진

  ... 에 근거한 합당한 체벌까지도 금지하는 것으로 오해되고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의 이러한 입법추진과 관련, 17개 사회단체가 소속돼 있는 교육개혁시민연대측은 “체벌을 법률로 규정하면 교사가 다양한 교육적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 법 규정에만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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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9

  인권키워드

  체벌, 학생, 의존, 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1310호)

  조계사 수배자들의 설 쇠기

  “차례도 올리고, 세배도 드릴 겁니다.”

  ... 고, 수배해제가 되는 날까지 계속 투쟁할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삼 정권 시절 정치수배를 받은 사람들이 수배해제를 요구하며 조계사에서 기약 없는 농성을 시작한지 188일째. 수배자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이번 사면에서 양심수 석방이나 정치수배해제, 청년 양심수 군 문제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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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3

  인권키워드

  가족, 집, 감옥, 농성, 석방, 양심, 경찰, 청년, 학생운동, 동료, 청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10호)

  행사와 동정

  □ ‘정치수배해제 조계사 농성단’이 설날을 맞아 부모님과 민가협 어머님들께 새배를 드립니다. ․때: 2월 13일 오후 1시 30분 ․곳: 조계사 내 농성장 □ 김대중 정부 실업대책 1년 평가 토론회 ․때 2월 18일(목) 오후 2시 ․곳: 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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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광화문,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9호)

  의혹! 청와대 법무비서관

  대통령에 ‘국가인권위’ 왜곡보고

  ... 명하고 답변을 얻었는지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주선 비서관은 11일 저녁 새정치국민회의가 주최한 ‘인권단체 초청 연찬회’에 참석, 민간단체들의 의혹을 부정하며 “국가인권기구가 독립적 기구이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미국에서 듣고 왔고 이를 대통령에게 공정하게 정리해서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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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2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한국, 청와대, 인권위, 독립성, 이야기, 미국,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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