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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5호)

  노동법 어겨 고소되 노동부장관

  재능교육 교사노조 설립신고서, 보름째 방치돼

  ... 동관계조정법 제 12조 ‘보완된 설립신고서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해야한다’는 조항과 정부의 민원사무처리규정 제 15조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어긴채 설립신고서를 보름이 넘도록 방치하고 있다. 재능교육 교사노조는 지난 11월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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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0

  인권키워드

  노동권, 노동법, 노동조합,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0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 ④

  국가인권기구와 인권법

  ... 고, 인권현실의 개선을 위한 정책마련, 홍보, 인권교육 등의 활동을 하는 기구로, 지난해 정부는 인권위의 설치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인권위가 그 역할을 올바로 다 하기 위해서는 위상은 물론 인사․업무․재정 등의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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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3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정부, 감시, 검찰,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소외, 인권교육, 독립성, 경찰, 피해, 한국, 배제

• 인권하루소식 (150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1월 22일 ∼11월 28일)

  1. 우리는 언제쯤이나… 이스라엘 정부, 48년 중동전쟁 이후 채택돼 지난 51년간 고소나 재판 없이 아랍인을 구금하고 민간재산을 군용으로 몰수하는 것을 허용해 왔던 비상사태법을 폐기하기로 하고 의회에 입법조처 제안 -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돼 2. 고문경관, 배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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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30

  인권키워드

  국가, 국회, 노조, 정부, 가해자,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재판, 헌법재판소, 진상조사, 헌법, 이스라엘, 체불, 피해, 미국, 한국,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51호)

  거꾸로 가는 빈곤층 생활보호대책

  기획예산처, 생활보호예산 축소 방침

  ...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대체로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들의 경우 한 달에 정부에서 지원받는 액수가 최고 13만6천원 선에 불과해 병을 앓아도 병원치료조차 받기 어려운 처지다. 일정정도의 자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활보호자로 분류돼 동절기 6개월 동안만 정부 지원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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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8

  인권키워드

  정부, 가족, 노인, 민주노총, 불평등, 아동, 부모, 빈곤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44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23일 ∼ 8월 30일)

  ... 으로 알려져(25일) 4. 그대들의 책임은 끝나지 않았다 일제 군대위안부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23일 오후(한국시간 24일 오전) 미국 캘리포니아 하원에서 채택 5. 통신의 자유 빨간불 인천지법, 청와대가 개설한 사이트 등에 접속한 뒤 인천지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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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차별, 헌법, 대통령, 법무부, 석방, 청와대, 역사, 부모, 진보정당, 평화, 미국, 중국, 거부권, 정부, 인권위원회, 법원, 일본,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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