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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7호)

  AI보고서 허가 없이 배포 AI활동에 흠집 냈다

  한국정부, 북한관련 AI보고서 임의로 제작, 배포

  한국정부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인권단체의 보고서를 허가도 없이 복사, 배포해 해당단체의 공평성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한국정부가 북한과 관련된 앰네스티의 보고서를 국제사면위의 허가 없이 복사해서 배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한국정부에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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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30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권리, 조직

• 인권하루소식 (295호)

  대학원 학력자, 89년 3월 이전 투옥자도 징집면제

  지난 11월초 병무청의 징집통지서로 파문을 가져왔던 병역법상의 병역면제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뒤늦게 사회생활에 나선 이들의 군 문제가 24일 병무청의 세부특별지침 발표로 해결되었다. 「양심수 군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양군모)에 의하면 병무청 징모국은 24일 각 지방청에 세부특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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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6

  인권키워드

  병역, 병역면제

• 인권하루소식 (293호)

  전모공개, 피해자배상 한 목소리

  정대협 창립 4주년 144차 수요집회

  ... ‘군 위안부 해결 없이 일본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가입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집회는 여성 민우회 풍물패 단비와 노래마을이 참석하여 한결 힘차면서도 숙연한 분위기로 어우러졌다. 원래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기로 했으나 전경의 저지로 30m 떨어진 곳에서 진행되었다. 서울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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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4

  인권키워드

  여성, 위안부, 일본, 인권, 종교, 할머니, 민족, 한국, 법, 서울시, 연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91호)

  집중심리 오용, 사형제도 문제점 등 지적

  지존파, 사법정의 토론회

  ... 이 지금보다 훨씬 친절해져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차병직 변호사(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는 “집중심리제도는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만 규정되어 있어서 실체적 진실발견을 용이하게 하고, 피고인으로서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사실상은 강력 범죄 혐의자가 시민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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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사형, 형벌, 범죄, 경찰, 제도, 국제, 한국, 변론, 불평등, 재판,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88호)

  12.12 기소 위해 시민행동 조직 결의

  12월 12일까지 매일 대검 항의집회하기로

  ... 터 12월 12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12시부터 1시까지 12.12 반란자 기소촉구집회를 갖고 각계각층 원로 및 지도자 1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이를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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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7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검찰, 대통령, 무죄추정, 조직,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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