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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일반 (2788호)

[성명] 인권위 협력 거부 선언을 거두며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기는 새롭게 계속된다

[편집자주] 인권운동사랑방의 성명 전문을 싣는다. 2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조영황 신임 위원장이 취임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인권위의 개혁을 주도했던 최영도 전 위원장의 갑작스런 사퇴로 오리무중에 빠졌던 인권위의 향방은 조 신임 위원장의 취임으로 다시 가닥을 잡았다. 조 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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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4-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인권교육, 시대, 권리, 권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 기타|일반 (2774호)

[성명] 백억 대의 재산보다 중요한 인권의식

-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사퇴를 바라보며

[편집자주] 국가인권위 최영도 위원장의 사임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의 성명서 전문을 싣는다. 2기 국가인권위를 제대로 이끌어 보겠다고 패기만만하게 나섰던 최영도 전 위원장이 지난 3월 19일 재산축적 과정에서 저지른 위장 전입 문제로 사임하고 말았다. 우리는, 1기 국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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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22

인권키워드
사회권, 불평등, 변혁, 소외, 언론, 약자, 격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4호)

파견대상 업무 확대 우려…차별시정 업무 실효성 부재

국가인권위 '비정규 관련 법안' 청문회 지상 중계(하)

...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간제보다 엄격하게 대상을 제한해야 하고, 한 나라의 국가경제에 근본이 되는 부분까지 파견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강 교수의 주장. 고용의무 조항 있으나 마나 노동부의 파견법안에서는 사용 사업주가 3년 이상 파견노동자를 사용하거나 파견금지업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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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3-2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 교섭, 인권, 파견노동자, 파견법, 국회, 기간제, 노동3권, 단체교섭, 민주노총, 차별, 인권위, 질문, 활동가, 단체교섭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사회권, 임금, 해고, 노동조합, 직접고용, 헌법, 제도, 비정규,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2호)

국가인권위 '비정규 관련 법안' 청문회 지상 중계(상)

비정규직 확산 … 권리 없는 노동자의 탄생

2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16일 비정규 관련 법률안('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아래 기간제법안>'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파견법안>')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 노동계·경영계 및 관련부처·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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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3-18

인권키워드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 비정규, 노동, 인권위, 노동시장, 민주노총, 정규직, 차별,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제도화, 고용, 정부,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기업, 인종, 불안, 한국, 전환, 근로,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국가보안법·과거청산법을 4월로 넘긴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40개 인권단체 공동성명> 국가보안법·과거청산법을 4월로 넘긴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 사회 개혁의 열망으로 17대 국회를 탄생시킨 우리 국민들은 17대 국회에 또 다시 배신당했다. 28일 오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 마감 이틀을 남기고 국가보안법과 과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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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인권, 생명, 탄압, 이라크, 법, 발전, 인권위원회,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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