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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67호)

[김소연의 인권이야기] 맥주 캔 약병 뚜껑, 종이 핸드볼 공, 뚜껑 없는 변기

... 에게 물자부족은 하등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아이들에게 정성을 다하는 교육은 물자나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마음이 느껴졌다. 가정의를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마탄자스의 기론’이란 마을에 있는 가정의를 방문했는데, 우리에게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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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2011-09-20

인권키워드
교육, 무상급식, 학교, 대통령, 시장, 이명박, 복지, 신문, 공약, 이야기, 시대, 오세훈, 시설, 질병, 투표, 치료, 병원, 소비, 질문, 미국, 국가, 한국, 마을, 정책, 대학교
인권오름 > 벼리 (41호)

[벼리1] ‘인권정책 계획’ 아닌 ‘반인권정책 짜깁기’

인권상황 오히려 후퇴시킬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목이 빠져 있어 그동안 국제인권기구로부터 권고 받은 강제철거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임시주거시설제공 등의 보호조치 채택, 취약집단과 한계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즉각적 조치 등이 아예 누락된 것이다. 또한 초안의 시선은 빈곤층이나 노숙인에게 적절한 주거를 보장하는 정책도 전혀 고려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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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7-02-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책,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권리, 정부, 노동자, 사형제, 국회, 인권, 주거권, 차별,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국가, 법, 근로, 가족, 검열, 남용, 노숙인,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예훼손, 병역거부, 비혼, 생명권, 시설, 신고의무, 실명제, 양심, 여성, 정상가족, 청소년, 파견법,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질문, 시대, 약자, 노동탄압, 무시, 벌금, 한국, 주거, 비정규,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37호)

[벼리 2] 인권에 기초한 주거지표 개발 시급

주거지표에 관한 국제·국내적 논의 분석

... 당 주거면적 변화 △3인 이상 단칸방 거주비율 △전체 주택 중 수세식 화장실, 부엌, 목욕시설 보급비율 및 그밖에 주택건설 및 인·허가에 있어서의 변화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적절한 주거기반시설 및 서비스의 보장’은 건강, 안전, 편안함, 영양 상태에 필수적인 특정 시설을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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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동수, 정석 2007-01-17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정책, 정부, 권리, 인권, 개발, 시설, 건강, 국가, 철거, 부동산, 사회권, 장애, 지역, 최저주거기준, 에너지, 법, 감염, 강제퇴거, 고시원, 노인, 사회권규약, 아동, 의료서비스, 주거정책, 지역사회, 쪽방, 홈리스, 집, 전기, 학교, 피해, 한국, 이주, 연결, 금융, 공공, 주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 정보접근권|물구나무 (2913호)

[즐거운 물구나무] 법원도서관 차별 유감

... 선 법조관계자들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재판지원업무라는 법원도서관의 설립목적과 인적·물적 시설조건을 고려할 때 정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적·물적 조건의 한계 때문에 차별이 발생한다면 그러한 조건을 제거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해야만 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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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김명훈 2005-10-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사법부, 시설, 인권, 이야기, 조직, 국가, 대법원, 변호, 정당,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536호)

<논평> 평화재건은 점령군과 함께 갈 수 없다

... 구금, 고문·학대 등 비인도적인 처우가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쟁으로 인한 사회기반 시설 붕괴와 대규모 실업사태에 따른 경제적 고통이 이어지면서 미국을 향한 이라크인의 분노는 폭발직전에 놓여있다. 뿐만 아니라 테러를 불식하겠다던 미국의 오만한 침략전쟁은 오히려 세계 곳곳에 테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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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0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파병, 정부, 전쟁, 테러, 군대, 평화, 국회, 시설, 양심,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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