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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1호)

  국회· 5.18비대위· 5월단체 동수 구성

  국민위 설치, 5월문제 해결 전권 부여

  ... 권을 인정, 배상과 명예회복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배상에 필요한 재원은 신군부 세력의 재산을 몰수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안의 기초작업을 책임진 강경선(인권운동사랑방 부운영위원장, 방송대)교수는 “내용의 상당부분을 새정치국민회의, 민주당 등의 야당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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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국회, 집회, 저항권, 진상규명, 민주당, 정당, 탄압, 평화,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464호)

  8.15 특별사면복권에 대한 각계의 반응

  ... 자들을 석방시키기 위해 장기수 몇 명을 끼워넣기 한 데 불과하다. 김영삼 정부와 5.6공 세력과의 화해를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경제관련 사범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분단 50년의 취지에 맞는 장기수․양심수는 극히 일부분이 포함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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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2

  인권키워드

  석방, 장기수, 감옥, 노동자, 대통령, 사상, 형벌, 건강, 민주당, 탄압, 민족,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463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⑦>

  민주·통일운동 관련―순수한 열정에 가혹한 징역

  ... 런 운동주체들의 고민을 공안당국은 언제나 불온시하여 날이 갈수록 각계각층으로 확산되는 운동세력을 제압하기 위한 각종 수단을 동원하게 된다. 그중에 하나가 ‘좌경운동세력 뒤에 북괴의 붉은 마수’가 있다는 식의 조직사건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85,6년도는 특히나 이런 조직사건이 한달에도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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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1

  인권키워드

  미국, 북한, 무기, 안기부, 장기수, 간첩, 고문, 국가보안법, 사형, 대선, 운동, 핵, 통일,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1호)

  ‘과거청산의 과제와 우리의 실천전략’

  -과거청산과 불 처벌에 관한 실천계획 토론회

  ... 나타난 교훈 ‧토론주제 : ‧과거청산의 연대전략(협력해야 할 단체와 세력)-국제 네트워크의 가능성, 그 구성과 모습 등 / ‧과거청산의 대중적 실천방안의 구체적 예-법조, 인권, 사회운동, 여론화 등 분야별 실천방안 / ‧대중적인 과거청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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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0

  인권키워드

  사회운동, 인권, 국제, 한국, 네트워크, 세력

• 인권하루소식 (108호)

  민변주최, ‘인권정책으로 본 문민정부 1년’토론회(지상중계)

  “현상적으로는 나아진 듯하나 본질적 개선은 별로 없다”

  ... ‘문민정부’의 본래 의미가 왜곡, 퇴색되어 문민시대가 민중이 아닌 문민엘리트라는 해로운 세력이 지배하는 시대로 전락하고 있다고 김영삼 정부의 인권정책을 비판하였다. 개혁은 법제도의 개편이 성패 좌우 두 번째 발제에 나선 홍 교수는 “선택과 배제의 개혁, 무엇을 위한 개혁인가?”라는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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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2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법, 인권교육, 법무부, 민주당, 민변, 약자, 한국, 정책, 국가보안법, 노동, 재판, 사랑방, 역사, 군사, 간첩혐의, 감옥, 경찰관,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회, 단어, 아동, 안기부, 장애, 청소년, 노동법, 질문, 제도화, 탄압,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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