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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7호)

  외국의 '주민등록제'

  ... 의 주민등록제도는 신분등록제와 주거등록제, 국가신분증제가 혼합된 제도다. '신분등록제'는 가족관계 및 출생, 사망 증명을 목적으로, '주거등록제'는 행정적 통제와 급부 내지 통계를 목적으로 한다. '국가신분증제'는 국민 또는 주민임을 단일한 형태의 증명서를 통해 증명하도록 국가신분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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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7

  인권키워드

  제도, 국가,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사회보장, 권리, 기본권, 연결,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71호)

  '열사 명예회복' 좌초

  유공자법 폐기·보상특별법 상정 예정

  ... 중 대통령에게 문제해결의 의지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상임의장 배은심)는 국민회의측 대안을 조건부 수용할 방침이다. 유가협은 △기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주무부처를 명시할 것 △국가가 주체임을 명시할 것 △적용시기를 원안(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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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9

  인권키워드

  대통령, 김대중, 국회, 여권, 저항, 국가

• 인권하루소식 (1371호)

  사각에 방치된 장애인 실업대책

  생계 곤란·장애심화 등 한계상황 처해

  ... 가구 총소득이 50만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직 장애인들에게는 실업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악화(44.4%), 장애의 심화(48.1%), 부채의 증가(56.9%) 등의 고통도 수반되고 있었다. 실업대책 홍보 부실, 취업기회 제공 안돼 실업 장애인들이 겪는 또 하나의 어려움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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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9

  인권키워드

  장애, 실업, 장애인, IMF, 정부보조금, 차별, 일자리,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356호)

  명예회복·진상규명 외침 꼬박 1년

  정치권, '특별법 제정' 아직도 외면

  ... 두기도 했으나, 정치권의 외면 속에 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다. 이에 따라, 유가족들은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가까이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는 2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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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7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진상규명,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343호)

  유가협, 단식투쟁 돌입

  배은심 회장 등 5명

  6일 새정치국민회의 당사 점거농성에 들어갔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협, 회장 배은심) 소속 유가족들이 7일부터 국민회의 당사 내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본지 4월 7일자 참조>. 국민회의 당사 점거 및 단식농성에 들어간 유가족은 배은심(이한열 씨 모친) 회장 등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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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8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유가족, 농성, 집회,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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