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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6호)

  ‘생산적 복지’도 말뿐이었나

  사회단체, “사회복지예산 말로만 증액”

  ... 선으로 합의한 사실이 밝혀져 노동․사회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여성단체연합 등 22개 노동․사회단체들은 13일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복지정책을 강력히 비난한데 이어 14일에는 기획예산처 앞에서 집회를 열고 내년 복지예산의 대폭적 증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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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5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민주노총, 복지, 집회, 노인, 무상보육, 소외계층, 아동, 의료보험, 장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456호)

  인권침해엔 국경없는 제재를

  국내인권단체, 동티모르 학살 규탄집회 열어

  ... ” 지난 8월 23일부터 열흘간 동티모르에 머물면서 선거감시 운동에 참여하고 돌아온 천주교여성공동체의 변연식씨는 동티모르에서 벌어지는 집단학살 의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동티모르 민병대가 동티모르의 독립을 반대하며 잔혹한 학살행위를 일삼는 것에 대한 국내외 민간단체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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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5

  인권키워드

  학살, 미국, 국경, 집회, 운동, 평화, 국가, 군대, 대통령, 인권, 참사

• 인권하루소식 (1449호)

  대법원, 영남위 일부 파기환송

  진술자 인정 없는 디스켓 증거능력 없어

  ... 없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디스켓 상의 문서들이 증거로 채택돼 유죄가 성립된 이은미(울산여성회 준비위 회장), 정대연(을산연합 회원) 씨 등의 사건은 원심이 파기되고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내졌다. 또한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비디오 및 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능력도 부인했다. 비디오 촬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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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사상, 조직, 헌법, 가혹행위, 검찰, 민주노총, 사법부, 수사과정, 양심, 지역, 찬양,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9호)

  행사와 동정

  ... 는 사람들 류춘도 시집 출판기념회 “전쟁과 분단 55년으로 가는 길의 해원굿” - 기획: 여성문화예술기획 후원: 민가협/ 도서출판 사람생각 - 때: 9월 5일(일) 오후 4시 / 곳: 중구 필동 한국의 집(2266-9101～3) ꋪ 산재보험 요양관리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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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4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자살, 전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8호)

  국보법 반대 전국 메아리

  국보법 개폐 위한 전국 연대 필요

  국가보안법 개폐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1일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여성단체연합 등 26개 시민사회단체가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준비모임을 결성, 국가보안법 7조 완전삭제를 중심으로 한 연대기구를 오는 10일 발족하기로 한데 이어, 여러 시민․사회단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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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지역, 국보법, 집회, 국회, 법무부, 종교, 조직,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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