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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4호)

  <현장스케치> 고국 땅의 설움이 더하다

  재외동포 단식 농성장을 찾아

  ... 식농성을 시작했다. 독립운동, 징용, 정신대 등 각각 저마다 다른 사연으로 일본의 지배를 피해 고국을 떠났다가 분단상황으로 입국하지 못했던 해외동포와 그의 후손을 재외동포특례법은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국회통과를 저지하고자 단식농성에 합류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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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4

  인권키워드

  중국, 법, 대통령, 일본, 출입국, 러시아, 거부권, 선거권, 의료보험, 차별, 치료, 다짐, 공단, 집,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432호)

  주민증 갱신 강요말라

  지문날인거부운동본부 항의서한

  주민등록경신과정에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지문거부운동본부(준)(운동본부)가 일선 공무원들에 의한 인권침해 근절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11일 행정자치부 장관과 5대 광역시장 및 각 도지사 앞으로 보냈다. 운동본부는 공개서한을 통해 “주민등록증 갱신여부는 개인 자유의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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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2

  인권키워드

  법, 공무원, 학생

• 인권하루소식 (1430호)

  어디있나 살상무기

  물난리 유실 대인지뢰 대책 촉구

  ... 통해 "대인지뢰는 한번 유실되면 부피가 작아 그 숫자 확인이나 회수가 거의 불가능해 그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매년 국방부에서 대인지뢰 유실방지와 수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실된 살상무기의 종류 및 지역의 명확한 공개 △유실된 지뢰수거에 대한 구체적 방안제시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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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0

  인권키워드

  지역, 무기, 피해자, 치료, 국방부, 정부

• 인권하루소식 (1429호)

  이동의 권리 보장하라

  휠체어 추락 장애인, 서울시 상대 소송제기

  ... 철공사에 안전장치 설비와 공개사과를 요구했으나 서울지하철공사측은 본인의 실수라며 책임을 회피해왔다. 따라서 이 씨는 “휠체어 리프트의 시설주인 서울시와 관리자인 서울지하철공사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보장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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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7

  인권키워드

  서울시, 권리, 장애, 시설, 장애인,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427호)

  날뛰는 철거폭력, 수사 제자리

  귀인마을 여성주민 집단폭행 당해

  철거 용역원의 폭행으로 철거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폭력을 휘두른 용역원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위치한 귀인마을 주민인 송명희(여, 33) 씨가 10여명의 철거용역원(한경(주) 소속)에게 폭행을 당한 것은 지난 6월 18일. 다른 철거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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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5

  인권키워드

  경찰, 철거민, 법원, 주민, 가족, 여성, 할머니, 치료, 병원, 동료, 전기, 무시, 철거

  권리 및 집단

  • 노인,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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