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9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315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④ 공권력 남용 및 인권보장제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

  ... 위해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제도다. 그런데 야당시절 특별검사제를 일관되게 주장했던 새정치국민회의는 집권 이후 입장을 180도 바꾸고 말았다. 김대중 대통령이 국내외에 널리 약속했던 국가인권기구 설치 문제에서는 법무부가 특수법인 형태의 인권위원회를 고집하면서 그 권한과 활동을 축소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조광희 1999-02-25

  인권키워드

  공권력, 정부, 남용, 대통령, 사찰, 제도, 국가, 감청, 법무부, 인권,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범죄, 경찰, 민변, 손해배상, 시대, 권리, 자유주의, 집, 헌법, 권력

• 인권하루소식 (1314호)

  보안관찰피처분자 집단소송

  김삼석 씨 등 “비전향 이유 보안관찰 부당”

  ... 고 비판했다. 김 씨는 또 “수감생활 중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하며 단식한 사실은 정치적 표현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를 보안관찰의 이유로 내세운 것 역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국보법 전력자 줄줄이 보안관찰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24일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2-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무부, 국가보안법, 감시, 국보법, 석방,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4호)

  사면 발표하던 날에도 청년진보당 위원장 국보법 연행

  ... 보안법을 수단 삼아 학생운동, 민중운동을 계속적으로 탄압하고 있다”며 “김대중 정권의 인권정치는 대중여론을 호도하는 정치쇼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국보법, 수사기관, 학생운동, 조직,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3호)

  준법서약 고집, 43명 그쳐

  대통령취임 1주년기념 특별사면

  ... 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결수 전원 배제 이번 사면에서는 또 미결수들이 전원 배제되고, 정치수배자들에 대한 수배해제 조처가 생략돼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불러왔다. 과거 노태우 정부는 미결수의 경우, 공소취하 등의 형식으로 석방하고 정치수배자들을 전원 수배해제 조치한 바 있다. 결국 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2-23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배제, 가족, 민주노총,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북한, 재판, 저항

• 인권하루소식 (1313호)

  4천만 우롱한 ‘TV대화’

  각본 따른 연출…민감한 현안 배제

  ... 리오에 맞춰 김대중 대통령을 주연으로, 방청객과 전국민을 행사소품으로 만들어버린 한 편의 정치쇼였다. 이날 행사는 당초 민주노총과 인권․여성단체 관계자들에게 질문 시간을 배당해 노동․인권문제 등 당면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전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2-23

  인권키워드

  대통령, 질문,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인권,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