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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6호)

  미·일 신가이드라인 통과

  한반도 전쟁터화 우려

  ... 는 △일본 주변지역에 무력분쟁이 발생한 경우 △주변지역에서 무력분쟁 발생이 임박한 경우 △정치체제 혼란 등으로 발생한 피난민이 일본으로 대량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어느 나라의 행동을 유엔 안전보상이사회가 평화에 대한 위협 또는 침략행위로 간주하고 제재할 경우 △이웃나라 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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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6

  인권키워드

  일본, 한반도, 미국, 북한, 평화, 시설, 저항, 전쟁, 공항, 시민사회, 국회, 군대, 차별, 운동, 법, 아시아

• 인권하루소식 (1375호)

  <인권시평> 박정희 평가는 인권탄압 전모 밝히기부터

  ... 하였을 리도 없다. 그가 지역감정을 극복하고 내년 총선에서 확실한 이니셔티브를 잡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 문제를 푸는 것이 지역감정의 해소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 역사와 민주주의 발전에 커다란 잘못으로 기록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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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5

  인권키워드

  시대, 대통령, 역사, 김대중, 정부, 이야기, 법, 발전, 진상, 고문, 노예, 언론, 인권, 피해자, 진실, 민주주의, 탄압, 총선, 무시, 무기, 권력, 기본권, 세력,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73호)

  외교용 인권보고서 이제 그만!

  자유권보고서 심의 10월 예정

  ... 권상황을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에 따라 검토할 시기가 다시 오고 있다.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자유권 조약)에 따른 한국 정부 제2차 보고서'의 유엔 심의가 오는 10월로 예정되어 있다. 지난 90년 4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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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1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심의, 권리, 인권, 정책

• 인권하루소식 (1370호)

  <특집> 5.18은 끝났는가 ③ 미국의 역할

  광주학살 '방조·승인'

  ... 모았다. 여기서 브레진스키 안보보좌관은 "한국정부에 단기적으로 지지를 보내되 장기적으로는 정치적 진전을 이룩하도록 압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대책을 요약한다. 그리고 백악관 회의 후 수 시간이 지나 글라이스틴 대사는 박중훈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방문해 미국의 입장을 전달한다. 글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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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8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정부, 국회, 군대, 대통령, 파견, 진실, 한반도, 학살,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67호)

  "금속연맹 파업 정당"

  민변, 현행 '노조법' 개정 촉구

  ... 의 7대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5․12 파업투쟁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산업적 정치파업이므로 이를 불법파업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이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자체의 독소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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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3

  인권키워드

  민변, 노조법, 헌법, 노동자, 불법, 법, 파업,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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