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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38호)

  범민련 강령과 규약의 국보법 위반에 관한 의견

  민주법연 소속 법학자 이상영(충북대 법학)교수는 지난해 11월 국보법 제7조 제1항과 제5항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된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단의 변호사단을 통해 범민련 강령과 규약이 국보법 위반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지난 4월24일 광주지법에 제출했다. 그 내용을 요약해 싣는다.<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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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8

  인권키워드

  국보법, 헌법, 북한,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검찰, 국가보안법, 민족, 양심, 인권, 평등, 사회주의, 체제, 한반도, 불법, 국가, 의존, 법, 통일,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23호)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2%준수요구

  민주노총-장대협 자매결연 맺어

  ... 에 대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지난 91년 제정된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3백인 이상 사업장에서 2%이상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94년말 현재 3백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장애인 고용율은 0.43%에 그치고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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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7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민주노총, 지방자치단체, 고용, 존엄, 평등,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520호)

  <특별기고>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한국정부, 범죄자와 무엇이 다른가?

  ... 리에는 수많은 물음들이 떠올랐다. 왜 비밀리에 사형집행 시켰는가? 무엇을 두려워하였는가? 법무부 장관은 심지뽑기를 해서 사형 대기자 50명중 19명을 선택한 것은 아닌가? 많은 인권단체들이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사형의 잔인함과 비인간성을 한국정부에 지적하였음에도 19명이나 되는 많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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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완호 1995-11-07

  인권키워드

  사형, 정부, 형벌, 생명, 대통령, 법무부, 생명권, 재판, 범죄, 세계인권선언, 무시, 국가, 한국, 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500호)

  전철연, 5.18 투쟁 천명

  ... 반란자와 5.18 학살자를 처단하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날까지 정권유지의 도구가 된 법을 거부하는 ‘법무효화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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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0

  인권키워드

  법

• 인권하루소식 (451호)

  서울대 우조교, 항소심 패소

  재판부, '성희롱' 보수적 입장 드러내

  ... 우아무개 조교 성희롱 사건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는 25일 전서울대 우아무개 조교가 신아무개 교수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신교수와 서울대총장, 국가를 상대로 한 손배소송에서 "이유없다"고 원심 파기 판결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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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6

  인권키워드

  성희롱, 괴롭힘, 국가, 재판,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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