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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1호)

  『59차 유엔인권위 북한인권 결의안과 북한인권 접근법』자료묶음

  지난 4월 16일 유엔 인권위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를 계기로 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논의가 국내외적으로 표면화됐다. 아래 자료는 국내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북한인권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묶어놓은 것이다. 북한인권의 실질적인 증진을 위한 노력이 이제는 '어떻게 볼 것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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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5-23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위원회, 인권, 전쟁, 투표, 인권위, 해방

• 자료실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의 의견서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의 의견서 ○ NEIS 시행에 따르는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일 교육부는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의 합의사항을 내세워 11일부터 NEIS 시행을 강행하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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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국가, 인권, 감시, 권리, 정책, 인권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531호)

  '강제추방'에 '인권'은 없다

  인권단체, 강제단속 실시후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조사 발표

  정부의 '싹쓸이' 추방정책 속에서 고통받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가 낱낱이 고발됐다. 12일 오전 10시 인권단체이주노동자농성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정부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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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3-13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정부, 법무부, 정책, 고용허가제, 출입국관리소, 건강권, 인권, 주거권, 질병, 출입국관리법, 치료, 병원, 일자리, 빈곤, 불법, 미등록, 한국, 산재, 법, 동물,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92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운동의 현황과 과제

  [발췌 요약] 안드레아스 스펙(반전 인터내셔널)

  ... 는 반군사주의 행동이다. 병역거부를 선택한 각 개인은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진다. (반면)인권적 접근은 이보다 훨씬 제한적이어서 탈군사주의화와 사회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양심의 자유라는 개인의 인권에 초점을 맞춘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멀리 내다볼 수도 있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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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1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대체복무, 운동, 전쟁, 징병제, 저항, 국가, 군대, 인권, 권리, 미국, 교육, 대체복무제, 영장, 종교, 지역, 차별, 변혁, 진실, 시민사회, 이야기, 조직, 병역, 군사주의, 기본권, 아시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78호)

  '긴급'구제조치, 차라리 이름을 바꿔라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지난 15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이름으로 전혀 긴급하지 않은 '긴급구제조치' 결정이 내려졌다. 현재 성동구치소에 수감돼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지체1급 여성장애인 김모씨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동부지청에 권고한 이번 조치는 진정이 접수된 지 일주일만에 나온 것일 뿐 아니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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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검찰, 긴급구제, 인권, 장애, 중증장애인, 여성, 유치장, 장애인, 중증장애, 피해자, 병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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