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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3일 ~ 11월 9일)

  ... 장실질심사제 축소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하는 것과 관련, 10일 국회에 반대의견 전달키로/국제노동기구 연례노동보고서, 10년동안 우리나라 노조 가입자수 60.8% 늘어 노조원 증가율면에서 세계 6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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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1

  인권키워드

  국회, 미국,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조, 노조원, 대법원, 북한, 정리해고, 국방부, 집, 부모,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0호)

  <서준식 대표 구속관련 속보 3> 구속적부심 기각

  「인권운동가 서준식 무죄석방을 위한 공대위」 발족 예정

  ... 다소 편향적이라면 <레드헌트>는 객관적 입장을 담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부산 국제영화제에 상영될 수 있었다는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서 씨가 출소 뒤에도 또다시 이적행위를 하고 있다. 보안관찰법을 위반했으며, 대학의 요청을 무시하고 법질서를 무시했다. 또한 교묘한 진술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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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8

  인권키워드

  검찰, 사전심의, 보안관찰법, 제주, 무시, 변론, 검열, 국가보안법, 헌법, 변호, 영장, 질문, 법, 정부, 감시, 경찰관, 국보법, 신고의무, 신문, 인권, 인권교육, 재판,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2호)

  서씨 구속 대선용 탄압

  민주노총·경실련 등 성명

  ... 운동가에 대한 구속은 전세계가 경악할 범죄행위”라고 규탄했다. 이 단체들은 무엇보다도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상영된 <레드헌트>를 문제삼아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입을 모았다. 민가협은 “<레드헌트> 문제는 국보법이 이중기준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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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무부, 보안관찰법, 양심, 인권, 헌법재판소, 탄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2호)

  지뢰피해 한국 예외 아니다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발족

  국내에서도 민간단체들에 의한 대인지뢰반대운동이 시작됐다. 교회여성연합,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 통일맞이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6일 오전 10시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지뢰회의) 발족식을 가졌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공동대표로 문정현 신부, 조미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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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7

  인권키워드

  지역, 피해, 주민, 국회, 피해자, 운동, 조직, 한국, 마을

• 인권하루소식 (100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① 삶의 질

  저수준에 대한 기초공사부터

  ... 한 기본권임을 다지는 일이었다. 자유와 평등을 양축으로 한 인권의 종합적인 보장은 수많은 국제인권법에서 공인되고 여러 기구에서 재차 확인돼온 것이다. 소수의견의 보호가 중요하듯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삶의 최저선 확보는 곧 인권보장이며 국가의 배려가 아닌 의무사항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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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6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 시대, 권리, 법, OECD, 교육, 대통령, 복지, 의료보험, 인권, 병원, 다짐, 평등, 경제, 약자, 기본권, 의존, 주거,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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