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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84호)

  <논평> 외국인에게도 ‘표현의 자유’를

  ... 구별도 없이 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외국인이라 해서 '표현의 자유'를 차별적으로 적용할 이유는 없다. 그들의 표현이 제한돼야 한다면 그것은 오로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의 원칙에 해당하는 경우여야만 한다. 지금은 강제추방 운운할 때가 아니라, 수치스러운 반인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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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28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인권, 체류, 정부, 강제퇴거, 이주노동자, 집회,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세계인권선언, 공항, 중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2호)

  국가인권위 주요 권고 및 구제사항

  ...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대구가톨릭대의 조치를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인정해 구제권고를 내린 바 있다. 이번 사건은 국가인권위가 차별행위와 관련해 내린 권고조치를 이행한 첫 사례다. 2. "체벌허용 등 학교생활규정(안)은 인권침해" 지난 6월 26일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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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26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체벌, 학생, 학교, 벌금, 나이, 학생인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61호)

  <논평> 정부는 이주노동자 총궐기를 원하는가

  ... 부는 지난 4-5월 실시된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예비검속이나 다름없는 무차별 단속과 연행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조치들은 산업연수생제도의 철폐와 이주노동자 합법화 등을 요구해온 시민사회의 견해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폭거다. 이미 십수 년간 한국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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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07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시민사회, 한국, 산업연수생, 제도, 단속, 석방, 집회,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경찰, 권리,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64호)

  경제특구 ‘망상’, 전국확산 위험

  ‘비정규공대위’, 재경부 특구법안 철회 촉구

  ...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25개 노동·인권·여성단체로 구성된 「비정규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28일 아침 10시 서울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경부의 경제특구 발상은 '망상'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경제특구법안은 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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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9

  인권키워드

  기업, 지역, 권리, 기본권, 입법, IMF, 노동자, 민주노총, 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63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8)

  창녕에서 사라진 민간인들, 아는 자들은 침묵하고 있다

  ... 희생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지자 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들은 무차별적으로 검거된 후 행방불명이 됐다. 본지 기자가 창녕군 소림, 용소, 귀동 마을 등지에서 만난 사람들은 당시 경찰이 보도연맹이란 걸 만들어 죄 없는 민간인들을 '빨갱이'로 엮어 억울하게 죽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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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8-28

  인권키워드

  경찰, 전쟁, 탄압, 마을, 감옥, 신문, 진상규명, 진실, 조직, 권력, 선거,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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