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555호)

  "비공개정보,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법원, 사회단체 사찰자료 일부 공개 판결

  ... . 전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경인)는 15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민주노총 전북본부),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시민모임(군산시민모임) 등 7개 전북시민사회단체가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부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2-16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사찰, 범죄

• 인권하루소식 (1551호)

  재산 따른 참정권 차별 강화

  진보정당, 선거법 개악 강력 비난

  ... 실상 간접투표를 통해 선출된 셈이었다. 그러나 1인2표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지역구 의원직과 비례대표직을 분리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의 직접선거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이 민주노동당 등의 주장이다. 또한 이번 선거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후보 기탁금이 1천만 원...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2-10

  인권키워드

  국회, 차별, 참정권, 헌법, 진보정당, 대통령, 민주노총, 정당, 제도,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547호)

  봉천 3동, 철거용역 난입

  ... 8시경 마을에 난입해 철거민들을 위협했다. 이에 따라 철거민들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인근지역 대학생들과 철거민들을 소집했는데, 오후 2시경 마찰이 발생해 철거민들 중 일부가 부상을 당했다. 이날 철거용역들은 밤 늦게서야 철수했는데, 다행히도 철거는 이뤄지지 않았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2-02

  인권키워드

  마을, 철거

• 인권하루소식 (1538호)

  검문 뒤 불법연행 "3백만원"

  대학생들, 민사소송에서 승소

  ... 판결했다. 이날 승소 판결을 받은 조 씨 등은 지난 98년 5월 30일 학교와 서울역 인근지역에서 경찰로부터 불심검문을 당했다. 당시 경찰은 한총련 출범식을 이유로 조 씨 등에 대한 불심검문을 실시했는데 이들이 '대학생'임이 밝혀지자 별다른 혐의점도 없으면서 경찰서로 연행해 무리한 수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1-20

  인권키워드

  경찰, 학교, 불법, 서울역,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536호)

  파주 폭발물 소동 그 이후

  "미군은 우방이 아니었다"

  ... 상태에서 예상 폭발시간인 새벽 2시를 훨씬 넘긴 새벽 3시까지 계속됐다. 또한 미군이 위험지역이라고 밝힌 기지 밖 500m 인근에 위치한 크라운베이커리 공장에서는 노동자들이 불을 밝힌 채 작업 중이었다는 증언도 있다. 주민들은 "미군이 자신들만 먼저 빠져나가고 우리를 내버려둔 것이 원천...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1-18

  인권키워드

  주민, 데모, 정부, 국가보안법, 북한, 전쟁,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