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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9호)

  학생인권선언 제대로!

  교육부 비판 · 제안 잇따라

  ... 민간단체와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참여기획단은 "학생인권선언은 청소년의 학교생활 속에서 제기되는 생활상의 요구와 자치활동의 요구까지 담아내야 한다"며 "선언이 실제 효력을 갖추기 위해선 법적·제도적 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고등 학생복지회」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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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30

  인권키워드

  청소년, 교육부, 학생,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232호)

  사람 잡는 총기사용 남발

  경찰 총에 또 범죄용의자 사망

  ... 것으로 드러나 무리한 총기사용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앞서 15일에도 중학교 3학년생이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나다 뒤쫓던 경찰이 쏜 총탄에 왼쪽 등을 맞고 숨진 바 있다. 이는 “조준 시 대퇴부 이하”라는 ‘총기사용안전수칙’마저 어긴 것이었다. 또 최근 경찰의 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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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1

  인권키워드

  경찰, 생명, 무기, 교육, 남용, 인권교육, 저항, 범죄

• 인권하루소식 (1231호)

  <인권시평> 그거 또 외우는 건가요?

  구속력 있는 법이나 조약을 놔두고 새삼스레 무슨 선언인가?

  ... 로 뒹굴며 TV 뉴스를 보다가 벌떡 일어나 앉게 되었다. 뉴스 내용은 이러했다. 교육부가 학교폭력과 교사 체벌, 성 차별적 교육에서 벗어날 권리를 천명한 ‘학생인권선언’을 제정하여 오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에 맞춰 공포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선언을 학생지도 지침으로 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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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8-10-20

  인권키워드

  학생, 권리, 아동, 교육부, 법, 교육, 뉴스, 인권, 정부, 학교폭력, 성차별, 세계인권선언, 신문, 체벌, 돌봄, 부모, 한국, 연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23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12일 ∼ 10월 18일)

  ... 변현명 기자를 절도미수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구속/광주지검 특수부, 교육비리 폭로한 초등학교 전직 직원 정경범 씨를 ‘내부고발자’란 이유로 석방/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가족협의회(약칭 수가협), 조계사에서 결성식 가져 - 10월 17일(토) 최종길 교수 25주기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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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0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여성노동자, 헌법재판소, 청와대, 병원, 경찰, 진상조사, 동료,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29호)

  최종길씨 의문사 규명 촉구

  73년 중앙정보부에서 변사

  ... 을 촉구하는 모임이 마련된다. ‘최종길 교수를 사랑하는 모임’은 오는 17일 서울대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에서 25주기 추모식을 갖고 최 교수 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키로 했다. 이번 추모식엔 최송화 서울대 총장권한대행과 이수성 평통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김유성 서울대 법대학장,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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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간첩혐의,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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