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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80호)

국제앰네스티, 테러방지법안 비판 성명

인권침해 전력 국정원의 권한 확대 우려

... 정부에 권고했다. 앰네스티가 법안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요소는 다양했다. 우선 법안은 사형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김대중 정권이 추진해온 사형폐지를 향한 조치들에 역행된다고 평했다. 또한 공정하고 충분한 절차없이 테러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인에 대한 출국조치가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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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2-04-26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국회, 난민신청, 권리, 무시, 테러, 입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79호)

집배원 노동자들이 죽어간다

5년간 173명 사망, 하루 14.2시간 노동

... 배원의 인터뷰를 소개하기도 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게 적용되는 특별상여금도 없으며, 호봉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장기간 근무에 대한 혜택도 없다고 한다. 토론회에서는 집배원 노동자들이 항상적인 질병과 불만족에 시달려야 한다고 보고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2백90명 중 90%가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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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4-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 병원, 건강권, 교육, 용산, 임금, 질병, 노동시간, 신자유주의, 공공성, 수도권, 정책, 근로, 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77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그들이 정한 '법과 질서'

... . 그리고 70년대 이름난 노동운동가 출신이라는 방용석 노동부 장관은 '국민의 정부 들어 제도적으로 막힌 게 없다. 합법적으로 근로조건 개선 등 순수한 노동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다. 이른바 국민의 정부가 말하는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전노조는 현재까지 1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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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섭 2002-04-23

인권키워드
파업, 법, 불법, 노조, 정부, 교섭, 파업권, 회사, 경찰, 한국, 감옥, 검찰, 노예, 단체교섭, 대통령, 민영화, 민주노총, 석방, 언론, 업무방해죄, 유치장,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법, 노동시간, 병원, 발전소, 정당, 전환, 점거, 퇴거, 출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7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15일 ∼ 4월 22일)

... 17)/ 법무부, 집회참가 외국인 강제출국 조치 파문(4.19)/ 민변 등, 지난 4일 거제도 대우조선에서 발생한 폭력사태 관련 진상조사 결과 발표…"회사측의 불법파견과 산재요양신청 방해가 근본원인"(4.19)/ 민주노총․여연 등, 시그네틱스 노동자 알몸수색 사태해결 촉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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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23

인권키워드
장애, 학살, 민주노총, 민변, 이스라엘, 정부, 노동자, 노조원, 법무부, 전교조, 테러방지법, 파견, 장애차별, 인권위, 진상조사, 국방부, 정당, 약자, 안보, 철도노조, 팔레스타인, 대우조선, 점령,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76호)

"회사즉의 불법파견 산재요양신청 방해가 근본원인"

'대우조선 폭력사태 관련 진상조사 결과' 발표

지난 4일 거제도의 대우조선에서 발생했던 폭력사태 관련 진상조사 결과가 19일 발표됐다. 이번 진상조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마창거제지역 산재추방운동연합,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2～13일 이틀 간 거제경찰서․대우조선 노조․회사측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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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4-20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진상조사, 점거, 농성, 파견법, 대우조선, 강제해산, 근로감독, 노동자, 파견, 파견노동자, 무시, 불법, 산재,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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