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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논평 (2802호)

  [논평] 전자팔찌가 부를 감시 세상

  ... 지고 성폭력 범죄율과 재범의 감소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자 한다면, 성폭력 범죄자를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이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피해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와 지원체계를 만드는 일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그 동안 국가권력이 성폭력 범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불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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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30

  인권키워드

  성폭력, 감시, 인권, 정책, 여성, 피해자, 범죄, 위치정보, 수사과정,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프라이버시, 보호관찰, 가해, 피해, 미국, 입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움틈 (2800호)

  [움틈] 다시 불붙는 두발자유운동

  2000년 노컷운동 한계 넘는 조직화 모색…5월 14일 촛불집회도 기획

  ... 암울한 과거시절을 거쳐 오늘날까지 철저히 무시되어 왔던 '학생인권'의 보장이었다. 때문에 교육당국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 "우리 머리 좀 기르게 허락해주세요~"라는 어리광이 아닌 "청소년의 정당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라"라는 논리적 주장에 어찌 할 바를 몰라 허둥댄 것이다. 여태껏 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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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신 2005-04-28

  인권키워드

  운동, 청소년, 학교, 학생인권, 언론, 탄압, 두발자유, 인권, 저항, 촛불집회, 학생, 조직화, 연대, 바이러스, 생명, 자퇴, 종교, 권리, 조직, 역사, 청소년인권, 무시, 네트워크,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일반 (2800호)

  운전학원 지문인식기 철거 요구 집단진정

  정보인권 활동가들, 인권위 입장표명 촉구

  ... 한 생체정보 수집과 관련한 입장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기자회견 후 이들은 교통안전교육 학사관리를 명분으로 운전면허학원에 도입된 지문인식기의 즉각 철거를 주장하며 인권위에 집단 진정서를 제출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은 전국 자동차운전학원에 등록된 수강생들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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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8

  인권키워드

  생체정보, 인권위, 국가, 철거, 개인정보, 인권, 학생, 활동가, 기본권, 기술,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798호)

  누더기 과거사법 통과 비상

  비상시국회의…"전면거부·통과저지"

  ... 로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재심사유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삼청교육대 사건, 동백림 사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발포 책임자 사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범국민위는 과거청산 입법의 기본 원칙으로 △기구의 독립성 보장 △역사해석에 앞서 진실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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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연 2005-04-26

  인권키워드

  진실, 진상규명, 세력, 입법, 대법원, 민주노총, 이념, 인권, 독립성, 피해자, 조직, 가해, 배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98호)

  [김영원의 인권이야기] 차마 하지 못한 말

  얼마 전부터 안양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을 찾아가서 인권교육을 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사법절차에서 아이들이 겪게 되는 부당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때리지 마세요, 반말하지 마요, 협박하지 말아요, 무시하지 마요, 공평하게 재판해주세요" 아이들은 경찰서와 검찰청,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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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4-26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소년원, 나이, 변호인, 사생활, 인권교육, 부모, 무시, 고문, 낙인, 불평등, 인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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