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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야간시위 한정위헌을 넘어 ‘거리의 정치’를 확장하자.

  ... 의원은 주요 문화제 주변의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경찰에서는 집회 소음 규제, 불법집회 시 강경 대응을 발표하였다.헌법재판소는 야간시위 한정위헌 결정에서 24시 이후 시위를 금지할 것인지 여부를 국민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 우리나라 시위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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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4-07

  인권키워드

  집회, 법, 헌법재판소, 정치, 평화, 정부, 국회, 집시법, 야간시위, 민주주의, 공공, 소수자, 이야기, 약자, 권력, 기본권, 불법집회, 사생활, 옥외집회, 저항, 헌법불합치, 권리, 헌법, 주거, 결사, 노동자, 대통령, 장애, 차별, 촛불집회, 파업, 학생, 경찰, 체제, 야간집회, 불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민등록제도가 문제, 그러나 ‘문제’는 그 이상

  ... 주민등록제도를 만든 것은 ‘양민’과 ‘간첩’을 구분하기 위해서였다. 지금도 불심검문에서 경찰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다. 감시사회의 토대인 것이다. 국가는 안전 보장의 주체를 자임하며 정보를 통한 권력을 행사한다. 정부는 위변조를 막겠다며 전자주민증 도입 시도를 포기하지 않는데,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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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2-05

  인권키워드

  기업, 정보인권, 국가, 정부, 권리, 개인정보, 권력, 감시, 주민등록제도, 법, 대통령, 조합, 성별, 간첩, 감청, 국적, 나이, 노동자, 단어, 사상, 회사, 범죄, 경찰, 국방부, 불법, 재발, 연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9호)

  [26년, 형제복지원]<4> 1975년 내무부 훈령 제410호를 보면 형제복지원이 보인다

  ... . 수용기관의 장은 신원특이자 및 우범자로 판단되는 부랑인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관할 경찰서장 및 지파출소장은 주 1회 정기적으로 수용시설을 순찰하여야 하며, 신원특이자 대장, 범죄인명부와 대조․확인하여 불순분자 및 범법자의 색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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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덕영 2013-06-12

  인권키워드

  시설, 단속, 형제복지원, 노숙인, 감시, 대통령, 치안, 복지, 아동, 한국, 주거, 법, 공무원, 서울역, 집회, 범죄, 우범자, 경찰, 일자리, 역사, 탄압, 세력, 정책, 시장, 일본, 국가보안법, 군형법, 노동, 노인, 단어, 영장, 장애, 지역, 학생, 시대, 조직, 제도, 벌금, 기본권, 기술, 통일, 서울시, 공공, 배제,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갇힌 말들의 나날ㅋ

  ... 를 철회하는 것이 당연한데 회사는 꿈쩍도 않고 여성가족부는 손을 놓고 있고, 오늘은 결국 경찰과 용역들이 텐트를 철거했습니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성희롱 사건은 언론에서도 열심히 다루지는 않더군요. 가해자나 피해자가 정치인도, 대학생도 아니어서 그런 걸까요? 사실 이렇게나마 알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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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1-09-15

  인권키워드

  피해자, 가해자, 성희롱, 성폭력, 회사, 가해,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여성, 인권, 이야기, 학교, 텐트, 국회, 농성, 변호, 아동, 아동성폭력, 언론, 여성노동자, 정치, 하청업체, 해고, 성추행, 경찰, 집, 정책, 철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96호)

  [디카로 물구나무] 의무경찰, 사실은 이렇습니다

  남자라면, 결론은 의무경찰?

  동네를 어슬렁거리다 파출소 창문에 붙어있는 의무 경찰 모집 포스터를 보았다. ‘남자라면, 결론은 의무경찰’이라는 문구. 제복을 입고 늠름한 모습의 사진으로 의경 모집을 선전하는 경찰청의 포스터이다. 경찰청 홍보 내용이 왠지 꺼림칙한 기분이 든다.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일방적인 성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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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영 2010-03-31

  인권키워드

  여성, 가족, 방송통신위원회, 경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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