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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59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월 13일 ∼ 1월 20일)

  1. 위기의 국가인권위원회 가톨릭노동사목협의회 등 62개 인권사회단체, 류국현 씨 인권위원직 사임 계기로 인권위원 공개검증절차 마련 촉구(1.13)/곽노현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 위원직 사임…"위원장의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제적인 운영철학 및 (상임)위원 배제형 사무처 중심 운영구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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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21

  인권키워드

  동지, 노조, 차별, 인권위, 약자, 노동탄압, 한국, 공무원, 기업, 지역, 차별금지법, 파업, 독립성, 추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1호)

  국가인권위에도 버림받은 미망인 재중동포

  인권위법 소극적 해석, 구제대상 스스로 축소

  ... 편의 사망으로 귀화신청 접수를 거부당한 재중동포 김아무개 씨가 제기한 차별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소극적 법 해석으로 각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현행 국적법 제6조 2항 1호에 따르면, 외국인은 한국인과 결혼한 상태로 2년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간이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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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07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회, 한국, 법, 피해자, 헌법, 피해, 중국,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인권, 재판

• 인권하루소식 (2645호)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 여전히 미지수

  인권위 중재로 합의 … 강의석 학생에 대한 사과와 복학조치 빠져 아쉬움

  학생들에 대한 강제적인 종교활동을 금지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진정한 사건이 합의 종결됐지만 학내에서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될지 여전히 미지수다.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다 학교에서 제적을 당한 강의석 학생은 7월 인권위에 학교장을 상대로 진정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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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8-31

  인권키워드

  학생, 인권위, 종교, 학교, 부모, 교육부, 정책,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16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⑪ 국제인권조약

  인권개선과 무관한 국제인권조약 가입

  ... 을 위한 후속조치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국내 민간단체의 활약 반면 민간단체의 유엔 인권위 등 국제무대에서의 활동과 이를 통한 국내인권개선의 노력은 높이 평가된다. 93년 6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대회를 기점으로 국내 13개 단체들은 「유엔 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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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7

  인권키워드

  ILO, 인권위, 감시, 권리, 국제질서, 제도, 한국, 법, 정책,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수사기관, 위안부, 인권, 최저임금, 파업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9호)

  UN 최초의 인권고등판무관 선출

  제 50차 인권위원회 3월 11일 폐회

  ... 신설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에 에콰도르 전 외무장관 호세 아얄라 라쏘 씨가 선출되었다. 유엔인권위원회 회의를 모니터하고 있는 인권운동 사랑방의 장소영 씨에 의하면, 라쏘 고등판무관은 3월 3일 인권위 초청연설에서 “모든 국가의 의무는 국민의 인권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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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인권위, 사랑방, 민주주의, 국가, 고문,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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