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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15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9월 8일 ∼ 9월 15일)

  ... 트법 통해 테러 용의자에 대한 수사권 확대 추진하겠다는 의사 밝혀(9.11)/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 "미국이 요청한 파병 규모는 1개여단(3천∼4천명)급일 가능성 높다"…참여연대, 민중연대 등 "추가 파병 절대 안돼"(9.15) 2. 북-미 벼랑끝 대치정국 풀릴까? 파월 미 국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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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16

  인권키워드

  미국, 대통령, 이라크, 파병, 테러, 군대, 집시법, 촛불, 촛불집회, 국방부, 단속, 군사,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15호)

  농심 찌른 칸쿤회의 결국 결렬

  최종선언문 도출 실패…이경해 씨 유해 18일 도착

  ... . 결국 이 선언문 초안은 폐기됨으로써 농민들은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이번 칸쿤회의 결렬 계기는 '싱가포르 이슈'였다. 14일 아침부터 열린 비공식 회의에서 '싱가포르 이슈' 협상을 개시하자는 측과 협상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측이 평행선을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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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9-16

  인권키워드

  한국, 경찰, 농업, 교육, 정부, 의료

• 인권하루소식 (2413호)

  "사람 목숨이 특허권보다 못한가"

  WTO 지적재산권협정 최근 합의안…강제실시 엄격 제한

  ... 비판이 뜨겁게 제기되고 있다. 5일 오전 11시. 빗줄기가 쏟아지는 가운데 서울 광화문 외교통상부 건물 앞에서는 'TRIPs 합의안 타결을 반대하는 WTO반대 투쟁단'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2001년 11월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TRIPs협정과 공중보건에 대한 선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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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09-06

  인권키워드

  정부, 생명, 한국, 생명권, 건강, 광화문, 권리, 무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09호)

  손상열의 인권이야기

  6자 회담 이후 짚어봐야 할 것

  ... 있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을 내놓는 것이다. 이러한 관측을 내놓는 논자들은 "대화와 외교적 해결을 위한 추동력이 형성"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다자주의적 논의틀이 마련된다면, 미국의 일방주의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고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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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열 2003-09-02

  인권키워드

  미국, 북한, 평화, 이야기, 한반도, 핵, 국가, 발전, 인권, 전쟁, 활동가, 권리, 안보, 북핵, 중국

• 인권하루소식 (2407호)

  <기고>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가 남긴 교훈

  ... 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권고를 내놓기보다 관련 정보를 차기 이행보고서에 포함시키라는 정도의 외교적인 문체로 최종견해가 작성되었다는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 한국정부의 형식적 태도가 문제 이렇듯 위원회가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 데에는 심의회의 당시 한국정부가 위원들에게 한국의 상황을 충분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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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연 2003-08-29

  인권키워드

  정부, 인종차별, 한국, 고용허가제, 심의, 인신매매, 입법,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여성, 이주노동자, 차별, 산업연수생, 피해자, 질문, 권리, 이스라엘,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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