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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9호)

  손상열의 인권이야기

  6자 회담 이후 짚어봐야 할 것

  ... 있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을 내놓는 것이다. 이러한 관측을 내놓는 논자들은 "대화와 외교적 해결을 위한 추동력이 형성"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다자주의적 논의틀이 마련된다면, 미국의 일방주의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고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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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열 2003-09-02

  인권키워드

  미국, 북한, 평화, 한반도, 핵, 국가, 이야기, 활동가, 권리, 안보, 북핵, 중국, 인권, 전쟁

• 인권하루소식 (2407호)

  <기고>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가 남긴 교훈

  ... 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권고를 내놓기보다 관련 정보를 차기 이행보고서에 포함시키라는 정도의 외교적인 문체로 최종견해가 작성되었다는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 한국정부의 형식적 태도가 문제 이렇듯 위원회가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 데에는 심의회의 당시 한국정부가 위원들에게 한국의 상황을 충분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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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연 2003-08-29

  인권키워드

  인종차별, 한국, 정부, 고용허가제, 심의, 인신매매, 입법,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여성, 이주노동자, 차별, 산업연수생, 피해자, 질문, 권리, 이스라엘,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2호)

  원폭 재앙이 낳은 고통의 대물림

  원폭2세환우 공대위 출범…정부 대책마련 촉구 인권위 진정

  ... 의한 피해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못하도록 해왔던 냉전적 핵 인식, 그리고 미·일 정부와의 외교관계 악화를 우려한 한국정부의 외면 역시 이들의 존재가 드러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했다. 한국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해 공대위는 당시 원폭이라는 잔혹한 살상무기의 표적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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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6

  인권키워드

  질병, 정부, 평화, 미국, 낙인, 차별, 빈곤, 핵, 가족,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생명, 장애, 인권위, 권리, 역사, 한반도, 피해, 해방, 재발, 조직화,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368호)

  "미국 불처벌 협정 체결은 국제적 수치"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1주년…인권단체들, 미 협정 강요 거부 촉구

  ... 관까지 배출한 국가가 이러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미국의 협정 체결 강요를 강력하게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헤이그에 설치된 국제형사재판소는 최근 18명의 재판관과 검사를 모두 선출하고 업무를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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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02

  인권키워드

  미국, 불처벌, 범죄, 국가, 정부

• 인권하루소식 (235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9일 ～ 6월 16일)

  ... 로서 최소한의 방위"라고 옹호(6.9)/ 경찰, '나눔의집' 나들목 파헤쳐 노 대통령 방일외교 항의시위에 나서려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저지(6.9)/ 민교협·교수노조 등 일본의 전쟁 수행 위한 유사법제 폐기 촉구…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등도 자민련 당사 항의 방문해 총재 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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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17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개인정보, 국회, 기업감시, 신상정보, 위안부, 인권, 전교조, 전쟁, 정보인권,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규명, 추모, 개발, 손해배상, 광장, 불안, 안보, 학교,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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