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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3호)

  『성매매와 인권』 자료모음

  ... 장에서 인신매매와 강제성매매는 아동의 채무노동, 강제징집 등과 더불어 대표적인 현대형 노예제도로 일컬어진다. 1951년에 발효된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행위에 의한 착취 금지협약’은 다른 인권규약보다 10여년 앞서 제정됐고, 이후 인신매매 및 성착취 금지는 1981년 여성차별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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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5-29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 인신매매, 범죄, 성착취, 국가, 군산, 국회, 아동, 여성,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01호)

  국회, 공소시효 배제 입법 공식 논의

  이주영 의원등, 형소법 개정안 제출

  ... )에 올해 안으로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ICC규정과 충돌하는 국내법상의 공소시효제도는 손질이 불가피하다. 이주영 의원 등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인권단체들이 입법청원한 특례법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 배제규정의 신설과 공소시효 정지사유의 확대를 골자로 한다. 우선 △내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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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5-25

  인권키워드

  배제, 국회, 범죄, 입법, 시민사회, 법, 가혹행위, 고문, 전쟁, 직권남용, 입법청원,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99호)

  인권단체, 국가인권위에 공개 질의

  인권위, 운영 및 업무 관련 2주 안 답변해야

  ... 원장 및 인권위원 선임 과정 역시 그 기준과 선정과정이 투명해야 한다"며 인권위원 인사청문제도를 비롯한 법개정 문제 등 향후 인권위원의 선임 시 어떤 제도적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인권위의 의견을 구했다. 국민의 알 권리 진작과 관련, 인권사회단체들은 △의사 공개의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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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2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 긴급구제, 재발방지, 재소자,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97호)

  '시효배제 특별법' 입법청원

  "중대한 국가범죄 처벌되려나?"

  ... 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들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 시효배제법은 또 민사소송법상 소멸시효 제도까지도 적용의 배제 혹은 정지를 명시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는 △범행 후 장기간이 경과하면 증거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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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1

  인권키워드

  배제, 국회, 입법청원, 범죄, 가족, 가혹행위, 직권남용, 형벌, 조작간첩, 이재명, 시민사회,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93호)

  『비전향장기수-0.5평에 갇힌 한반도』

  ... 든 수형 생활을 감내해야 했다. 이들은 일반 수형자와 비교해서도 물론이고 정치범 내에서도 제도적으로 가장 최하층으로 취급받았다. 그래서 비전향장기수들의 존재는 흔히 '감옥 속의 감옥'으로 묘사 될 만큼 198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는 사회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1980년대 후반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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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5-15

  인권키워드

  감옥, 한국, 운동, 수형자, 체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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