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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9호)

  홍성담 씨 한달 넘도록 여권 미발급

  AI 초청 고문반대 국제예술제 등 참가

  ... 이에 홍 씨는 “국보법 관련자들은 만기를 다 채우고 나와도 일반 시민이면 누구나 누리는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으며, 공안 기간원들은 이를 빌미로 거래를 요구하고 있다”며 분개해 했다. 홍 씨는 “국보법으로 구속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여권발급이 지연되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이후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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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6

  인권키워드

  여권, 국보법, 석방, 안기부, 권리, 수사기관, 언론, 인권, 청와대,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76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6 남한편 ①

  국보법 개정과 표현.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조약 준수 요구

  ... 파업을 지지하는 성명발표로 3자 개입금지 위반 혐의-역주) 씨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그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선고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보상을 포함한 효과적인 배상이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결정했다. 그는 노동쟁의조정법 상 제3자 개입금지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91년 8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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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3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정부, 결사, 국보법, 민주노총, 석방, 학생, 노동조합, 병원, 한국, 법, 고문, 교육, 국제앰네스티, 기업, 노동자, 대통령, 언론, 지역, 건강, 치료, 권리, 조직, 대우조선,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73호)

  <자료>유인순씨 사건 판결문 요약

  즉심피의자 구금은 불법

  ... 이를 하지 아니하였고, 즉결심판의 피고인인 원고는 법원에 불출석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원고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소정의 보호조치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원고를 경찰서 즉결심판대기자실에 유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주철은 원고의 의사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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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8

  인권키워드

  불법, 불법감금, 피해자, 경찰, 권리, 국가, 법

• 인권하루소식 (599호)

  선거연령 만20세 평등권 침해

  18세로 개정 경우 유권자 1백80만명 증가

  ... 의정감시센타 간사)씨는 “만 20세미만의 직장인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면서도 선거에 참여할 권리는 박탈당하고 있는 셈”이라며 “이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참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현재 만 18세를 기준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나라는 미국, 영국 등 70여개국이 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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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2

  인권키워드

  선거연령, 선거권, 헌법, 선거, 권리, 총선, 미국, 공무원, 정치, 참정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98호)

  “모두에게 적정 주거를”

  6월 이스탄불서 제2회 세계주거회의

  ... 의(95년), 세계여성회의(95년) 등에 이어지는 일련의 ‘지속가능한 개발’, ‘시민들의 권리 향상’, 그리고 ‘건강한 사회발전’을 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다. 특히 사회개발정상회의가 “세계정상회담”으로 불리는 것과 비교할 때 세계주거회의는 “도시정상회담”이라 불리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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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9

  인권키워드

  정부, 주거, 교육, 소비, 개발, 권리,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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