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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8호)

  대체복무제 입법 공청회 열려

  대만 전 입법의원 “현대전은 인력이 아니라 전문성”

  ... 회의원 연구단체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모임'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 공동주최로 '대체복무제도 입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감옥 대신 사회봉사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 이날 제안된 입법안의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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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7-05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국회, 양심, 입법, 감옥, 안전, 사회복지시설, 국방부, 입법청원, 한반도, 중국, 문화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25호)

  재소자와 변호인 간 편지제한, 위법

  법무부훈령으론 재소자 권리제한 못해

  ... 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구치소가 서신제한의 근거로 제시한 '집필제도 개선안'은 "단지 내부적인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다며 "이를 근거로 수용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재소자 집필제도개선안(법무부 훈령)은 처우에 관한 불만이나 교도소 내 생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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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7-02

  인권키워드

  재소자, 권리, 변호인, 위법, 국가, 신문, 손해배상, 출신, 교도관, 구금시설, 법무부, 변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23호)

  '불온통신' 조항 위헌 결정

  헌재, '표현의 자유 침해' 인정

  ... 여 그 의미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도 어렵다"라고 밝혔다. 또한 "성(性), 혼인, 가족제도에 관한 표현들(예컨대 혼전동거, 동성애 등에 관한 표현)이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규제되고, 예민한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관한 표현들(예컨대 징집반대, 양심상의 집총거부, 통일문제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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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28

  인권키워드

  공공, 헌법재판소, 단속, 국가, 배제, 발전, 검열, 장애, 조직, 헌법, 매체, 시장

• 인권하루소식 (2121호)

  월드컵에 교과서 내용도 좌지우지

  '조국애․질서의식' 부각시켜 2학기 삽입 계획

  ... 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개정교과서의 경우 이런 과정을 거칠 시간적 여유나 절차가 없어 제도적 문제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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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6-26

  인권키워드

  전교조, 심의, 교육부

• 인권하루소식 (2120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17일 ∼ 6월 24일)

  ... 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결정 내려(6.18)/ 정부, 노동자가 회사의 후생복지 제도 가운데 필요한 것을 선별해 받을 수 있는 '선택적 기업복지제' 도입하겠다고 밝혀(6/19)/ 한국노총, 제조업 노동자 1,731명 설문조사 결과 최저임금 요구수준은 월 75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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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무기, 한국, 난민, 노조, 바이러스, 탈북자, 이스라엘, 정부, 교섭, 기업, 나이, 농성, 대통령, 병역거부, 에이즈, 여성, 재판, 최저임금, 탈북, 파업, 회사, 추모, 손해배상, 동료, 팔레스타인, 평화, 미국, 중국, 법, 정책, 단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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