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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39호)

  [인권위, 파장?파장!] 망설이는 인권위에 ‘권고’를 권고한다.

  인권위의 선거권 연령기준하향 입장표명에 대하여

  ... 의견표명인 것일까? 그로부터 정확히 15년 8개월이 지난, 2012년 2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 선거권 연령 기준의 하향을 검토하고, 정당가입 연령을 선거권 연령과 분리 및 하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였다. 소식을 듣고 그 내용이 궁금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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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빛 2013-03-27

  인권키워드

  선거권, 인권위, 정책, 청소년,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체제, 대통령, 언론, 헌법재판소, 경제, 이야기,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성명]상임위를 무력화하여 인권위는 표결만 하는 거수기관으로 만들려는가!

  <성명서> 상임위를 무력화하여 인권위는 표결만 하는 거수기관으로 만들려는가! -근본적 개혁 없이 인권위를 무력화하는 ‘인권위 운영규칙 개정안’ 규탄한다.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이하 인권위 공동행동)에서는 이명박 정부 들어 인권 상황이 후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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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0-10-2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정부, 이명박,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심의, 제도

• 성명/논평

  [성명] 행정안전부는 ‘인권’을 잡아가두려는가!

  행정안전부는 ‘인권’을 잡아가두려는가! 인권위 축소 철회가 아닌, 인권활동가 연행이 웬말이냐! 반인권적 행안부를 규탄한다! 다시 한 번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천박한 인권의식이 드러났다. 우리는 바로 어제 3월 24일(화)부터 이곳에서 행안부의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 철회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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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3-2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조직, 이명박, 정부, 석방, 독립성, 경찰

• 인권하루소식 (2645호)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 여전히 미지수

  인권위 중재로 합의 … 강의석 학생에 대한 사과와 복학조치 빠져 아쉬움

  학생들에 대한 강제적인 종교활동을 금지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진정한 사건이 합의 종결됐지만 학내에서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될지 여전히 미지수다.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다 학교에서 제적을 당한 강의석 학생은 7월 인권위에 학교장을 상대로 진정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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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8-31

  인권키워드

  학생, 인권위, 종교, 학교, 교육권, 부모, 교육부, 정책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32호)

  비열한 법무부 인권법 뒤통수

  반대세력 낙마 틈타 기습 확정

  ... 최종안은 법무부와 여당간의 기습적 밀실합의를 통해 확정된 데다, 그 내용에서도 법무부의 인권위 개입 가능성을 계속 남겨둠에 따라 민간단체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이번 인권법 최종안은 김원길 정책위 의장의 경질과 이기문 인권위원장의 의원직 상실 등 국민회의측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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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3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인권위원회, 국회, 독립성, 무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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