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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7호)

[오병일의 인권이야기] 불법이거나, 몰상식이거나

... 글자 틀을 사다 썼을 뿐 폰트파일을 복제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법무법인으로부터 '불법'을 저질렀다고 연락을 받았을 때,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물론 이 분이 예외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요즘 폰트 저작권에 대해 문의하는 전화가 심심치 않게 옵니다. 인터넷에 올린 영화나 음악 파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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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일 2013-05-29

인권키워드
법, 불법, 손해배상, 정부, 단어, 지역, 소비, 정당, 활동가, 권리
인권오름 > 일반 (292호)

염치없다! 뻔뻔하다! 지금이라도 후보사퇴하시라!

허준영 서울 노원구병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②

...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파업에 돌입한다. 철도공사는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은 불법이라는 충남지방노동위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대체인력을 투입한다. 국가기간산업이기에 한 순간도 중지될 수 없다나? 경영혁신을 이야기할 때는 기업마인드를 강조하고, 파업 때는 공무원마인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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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04-04

인권키워드
파업, 노숙인, 노조, 역사, 노동자, 경찰, 노조탄압, 기업, 개발, 탄압, 불법, 강제퇴거, 공권력, 노숙자, 농성, 사상, 생명, 용산, 임금, 자살, 정치, 철거민, 경찰폭력, 노동시간, 범죄, 질문, 이야기, 철도노조, 민자역사,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0호)

[이주의 인권수첩] 희망버스가 이뤄낸 정리해고 철회의 열망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도록

2011. 10. 5. ~ 10. 11.

... 0월 9일 서울에서 연 데 이어 10월 28일에도 열 계획이라고. 운동본부는 협상과정에서 불법 탈법이 많았고, 미국과의 뒷거래가 있었던 만큼 진상규명과 국정조사를 요구(10.10). 정부와 한나라당은 더 이상 미국 눈치 보며 권력유지를 위해 한 국민의 권리를 내다버리는 일은 이제 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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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10-12

인권키워드
미국, 정리해고, 정부, 희망버스, 구럼비, 국회, 노동자, 대통령, 생명,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회사, 경찰, 무시, 강정, 김진숙, 나이, 대량해고, 물대포, 정상회담, 해고, 진상규명, 민주당, 권리, 제주, 평화, 쌍용차, 불법, 이주, 자본, 실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자료실

인권옹호자 6인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재판부에 보내는 인권단체 의견서

... 할 권리’를 갖는다(12조 1호)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국에서는 예상되는 미래의 불법을 제거하기 위한 불복종운동까지도 처벌의 대상으로 삼지 않음으로써 불복종의 권리를 적극 옹호하는 판례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1996년 윌슨 등 4명의 여성 평화운동가들이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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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4-10

인권키워드
인권옹호, 경찰, 인권, 평택, 권리, 저항, 법원, 검찰, 공권력, 남용, 저항권, 헌법, 불법, 국가, 생명, 민주주의, 감시, 불구속수사, 용역, 경찰폭력, 국방부, 활동가, 법, 국가인권위원회, 형벌, 세계인권선언, 대추리, 강제수용, 주민, 정부, 교육, 무죄추정, 변론, 사법부, 석방, 수사과정, 여성, 재판, 정치, 헌법재판소, 할머니, 할아버지, 치료, 병원, 범죄, 진상조사, 진실, 정당, 운동, 무기, 생존, 기본권, 의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2498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1월 19일 ∼ 2004년 1월 26일)

1. 자발적 주민투표마저 불법? 민변, "부안 주민투표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되는 것이고 현재 주민투표를 금지하거나 제약하는 아무런 법률이 없으므로 전적으로 합법적"(1.19)/ 부안대책위, 공정한 주민투표 위해 투표일까지 촛불집회 잠정중단키로(1.24)/ 부안 주민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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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27

인권키워드
투표, 가혹행위, 법원, 국보법, 국회, 자백, 촛불집회, 화염병, 경찰, 민변, 헌법, 기본권, 불법, 국가,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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