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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9호)

  '일제피해자', 한일협정 알권리 요구

  대일 청구권 확인 위해 외교문서 공개 필요

  ... 양국의 정확한 합의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규명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1일 오전 11시 민변 사무실에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추진위원회」(공동대표 강만길 등, 아래 특별법추진위)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군인동원 피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협정"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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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22

  인권키워드

  권리, 피해, 기본권, 재판, 피해자, 진상규명, 민변

• 인권하루소식 (2117호)

  정부의 난민정책, 인권보호 뒷전

  '박해' 입증 책임 엄격, 신청인의 생활 지원 없어

  ... 리나라에 상륙 또는 입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난민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변 김기연 간사는 "애초 60일에서 1년으로 기한이 연장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여전히 접수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이제는 1년 기한을 이유로 신청서가 반려하는 시도가 있다"며 "형식적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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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0

  인권키워드

  난민, 난민신청, 한국, 법무부, 집, 일자리, 부모, 생존,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버마,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민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860호)

  정 보 샘

  ... 과제(정영화, 서경대 법학과) 발제 2 :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개정의 방향(이은우, 민변) 주최: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 문의: 765-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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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24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민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43호)

  국가인권위법, 핵심조항 합의유보

  낙관도 비관도 못해, 법무부 로비 극성 예상

  ... 국가인권기구 공대위는 27일 정오부터 오후 7시까지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윤기원 민변 사무총장, 최영애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김정숙 민가협 운영위원 등이 국회 정문 앞에서 ‘허울뿐인 개혁, 빈껍데기 인권위법안 반대’라는 글귀가 쓰인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공대위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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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8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위, 대통령, 심의, 독립성, 민주당, 민변

• 인권하루소식 (1446호)

  국정원, 가혹행위 여전

  김영환 씨 등 구타와 잠안재우기 주장

  ... 일 변호인의 수진신청이 거부되고 접견을 방해받은 것과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최영도)은 31일 오후 4시경 서울지방법원에 준항고장을 접수했다. 항고장에서 백승헌 변호사는 “29일 김 씨와 조 씨등의 검진을 위한 수진신청을 거부한 것과, 접견과정에서 수사방해 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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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가혹행위,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변호, 민변,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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