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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5호)

  <판결문 요지> 알몸수색에 대한 국가배상(2000가합35295)

  ... 만을 받고 위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가 위 경찰서 구내에 위치한 변호인 접견실에서 경찰공무원의 관찰 하에 변호인 접견만을 마치고 다시 유치장에 입감되는 것에 불과하였고 또한 접견을 위한 이동과정과 접견과정에서 원고들이 흉기나 독극물 등을 새로이 획득하여 소지한 것으로 의심받을 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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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11

  인권키워드

  유치장, 경찰, 변호, 공무원, 생명

• 인권하루소식 (1539호)

  서울대 용역원 최악의 근로조건

  용역업체 잇속…학교측 딴청

  ... 금액에 대해서만 계약을 체결할 뿐 임금이 얼마나 지급되는지 우리는 알 필요가 없다"며 "공무원을 축소하고, 용역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가 가타부타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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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1

  인권키워드

  임금, 퇴직금, 불법, 용역, 학교, 국가, 전환, 고용, 공무원, 민주노총, 정규직, 회사

• 인권하루소식 (830호)

  참교육·교원노동권 깃발 펼럭이다

  전교조 1천5백명 여의도 집회

  ... 16개 시도 1백63개 지역분회장 1천5백여 명은 24일 오후 여의도광장에 모여 '교원·공무원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전교조 학교 분회장 결의대회'를 가졌다. 20대 젊은 교사부터 백발 성성한 60대 노교사까지, 해남 땅끝마을에서부터 동해 속초지역에 이르기까지 나이와 지역을 불문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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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5

  인권키워드

  전교조, 대통령, 민주노총, 농성, 전교조합법화, 지역, 집회, 노동기본권, 노동법, 공무원, 교원, 국회, 나이, 단결권, 다짐, 탄압, 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70호)

  연대 성추행 여학생, 진압경찰 고소

  여연 등 고발장 접수

  ... 민의 인권을 존중해야 할 경찰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형법 제129조 <공무원 직무유기> 위반 혐의로 진압책임자를 고소하기로 했다. 한편 같은날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인권단체들도 진압경찰 및 지휘책임자를 상대로 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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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0

  인권키워드

  성추행, 피해자, 집, 피해, 검찰, 공무원, 여성, 인권, 경찰

• 인권하루소식 (705호)

  “고발은 배반이 아닌 미덕”

  효산콘도 특혜 폭로, 현준희 씨 1차공판

  ... 산그룹은 콘도를 지을 수 없는 땅에 콘도를 지어 수백억원의 특혜를 보았으며 이러한 일들은 공무원의 협조 없이는 힘든 일이었다는 감사결과에 잘못된 점이 전혀 없다”며 “감사원에서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전에, 내가 인사불만자나 무능력자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오히려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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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4

  인권키워드

  심리, 공무원, 언론,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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