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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6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실업자도 노동자라는 판결

  ... 이 아니었다. 둘째, 실직자의 노조 가입 권리는 일찍이 제1기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이었고 정부에서도 99년 중반까지 법제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진작 밝혔었다는 사실이다. 노사정위원회는 98년 9월, 구직 중인 근로자의 초기업 단위 노조 조합원 자격을 인정키로 합의했으나 정부는 재계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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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 2001-02-04

  인권키워드

  노조, 권리, 정부, 노동자, 기업, 단결권, 대통령, 법무부, 여성노동자, 진실, 정당, 역사, 헌법, 권력, 자본, 서울시,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4호)

  "장애인 실업대책 세우라"

  장애인 고용 촉진 대회장 기습 시위

  ... 인데 반해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인의 실업률은 27%에 이른다"며 "장애인 실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장애인의 실업 문제는 요원한 과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헌규 씨 죽음, 자살이 아닌 타살이다 한편, 이번 시위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장애인 고 이헌규 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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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09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실업, 정부, 자살, 정책, 기업, 신문, 중증장애인, 회사, 진상조사, 제도, 기술, 중증,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626호)

  『민주사회를 위한 사법개혁』

  2000. 5/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엮음/ 521쪽 김대중 정부의 사법개혁 방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보고서가 출판됐다. 지난해 대통령 자문기구로 출범한 사법개혁위원회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90년대 초부터 쟁점이 돼왔던 사법개혁안에 대한 갑론을박을 총망라한다. 이 보고서는 사법개혁의 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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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5-31

  인권키워드

  대통령, 제도화, 제도, 해방,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482호)

  유엔인권이사회, “국보법 문제” 지적

  한국정부 자유권조약보고서 심의

  ... 했다. 지난 22일 제네바 유엔유럽본부에서 67차 회기를 가진 유엔인권이사회 위원들은 한국정부가 96년 제출한 ‘시민․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약칭 자유권조약) 정부보고서’를 심의하고, 김대중 정부 아래서의 인권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 인권이사회 위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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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정부, 국보법, 남용, 심의, 양심, 권리, 한반도, 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67호)

  <인권시평> 꿈꾸는 자유도 없는 사회

  ... 이번 판결은 그렇다면 작가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내린 셈이 된다. “국민의 정부”는 최근 들어 “지식기반사회”를 건설한다는 포부를 부쩍 자주 피력하고 있다. 최근에도 김대중 대통령은 서기 2000년을 100일 앞두고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면서까지 지식기반사회 건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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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내희 1999-10-05

  인권키워드

  대통령, 재판, 정부, 김대중, 검찰, 대법원, 북한, 인권, 미국, 예술,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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