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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91호)

  '흥정'에 밀려난 노동기본권

  노사정위원회, '복수노조 유보' 담합

  ...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했다고 해서 그대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라며 "앞으로 단위 노조와 지역별 노조와 함께 국회 통과 전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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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13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노조, 노동자, 단결권,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기본권, 결사, 국회, 노동, 소외, 임금, 노동법, 운동, 권리,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7호)

  '통제기술' 수출, 자랑 안 돼

  국내업체, 베네수엘라 전자카드사업 수주

  ... 민등록증과 대체하려 했던 제도다. 그러나 민변, 참여연대 등 사회단체들과 전북·제주 등의 지역단체들은 '개인정보 유출·정보집중을 통한 국가통제 강화·행정편의주의적 발상' 등의 이유로 전자주민카드 제도 도입을 완강히 반대했다. 행정자치부는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끝까지 추진하려 했지만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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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7

  인권키워드

  기술, 기업, 개인정보, 인권, 민변, 제도, 국가, 중국, 한국,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86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실업자도 노동자라는 판결

  ...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인가'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별 노조의 성격을 가진 원고가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노동자'를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고 그 노조의 설립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서울시의 처분을 잘못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이 자칫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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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 2001-02-04

  인권키워드

  노조, 권리, 노동자, 역사, 헌법, 권력, 자본, 서울시, 기업, 단결권, 대통령, 법무부, 여성노동자, 진실, 정당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5호)

  경찰 관음증, 전국연합 엿보다

  홈페이지 관리업자에 프락치 활동 권유

  ... . 그러나 변 씨는 "로그 파일엔 전국연합뿐만 아니라 인스정보통신이 호스팅 하고 있는 성남지역의 많은 사회단체들의 기록도 있기 때문에 넘겨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 변 씨가 이렇게 제안을 모두 거부하자 경찰은 그에게 '협력자 인적사항 카드'라는 것을 작성하게 했다. 결국 변 씨는 인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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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3

  인권키워드

  경찰, 감시, 상담, 불법, 사찰

• 인권하루소식 (1781호)

  '강제전향' 철회 양심선언

  장기수 김영식 씨, "고문에 의한 것"

  ... 견에는 박봉현, 김기찬, 오기태 씨 등 장기수 11명, 한상열 목사, 문규현 신부 등 전북지역 종교인, 민가협 권오헌 공동의장, 장명수 우석대 총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전북종교인협의회(회장 한상열)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향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중 삼중의 상처를 안고 살아온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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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1-30

  인권키워드

  고문, 장기수, 운동, 국보법, 양심, 종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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