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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32호)

  이주노동자 두 번 울리는 '지진해일 특별조치'

  ... 진출국유도정책'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아래 외노센터) 김영준 활동가는 "이번 특별조치가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당사국 이주노동자들이 한걸음에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2004년 8월 이주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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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민 2005-01-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활동가, 피해, 고용허가제, 불법체류, 종전, 정책, 법무부, 비자, 사상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49호)

  법무부장관 진상조사 약속

  영등포구치소 가혹행위 의혹 등 교정행정 전반 조사키로

  ... 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재발방지대책마련 요구를 수용한 셈이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활동가는 "법무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가겠다는 해결의지를 확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도 "앞으로 조사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감사관, 교정국장, 정책보좌관 등 법무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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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09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법무부, 진상규명, 활동가, 교도관, 진상조사, 재발

• 인권하루소식 (2504호)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인권위 위원의 공정성 유지될 수 있을까

  ... 판소의 결정을 예상했던 것이라고 받아들이면서도 유감의 빛을 내보였다. 다산인권센터 송원찬 활동가는 "국가인권위법 제정 당시 고민을 거듭하면서 나온 결과인데, 인권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듯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송 활동가는 "인권위법에 위원들의 공무담임권 등을 제한하는 조항을 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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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04

  인권키워드

  공무원, 선거, 인권위, 헌법재판소, 11조, 활동가, 권력, 기본권, 이라크, 검찰, 국회, 대통령, 인권, 전쟁, 차별, 참정권, 평등, 정당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335호)

  미 전쟁범죄 증언한다

  이라크 민간인 피해 고발 사이트 개설

  ... 일일이 번역, 정리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다산인권센터의 상용 활동가는 "지금으로서는 미국의 전쟁범죄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의 전쟁범죄를 기억하고 증언함으로써 전쟁이 가져다주는 폐해와 공포가 무엇인지를 되새겨보는 작업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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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15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평화, 인권, 전쟁, 활동가, 언론, 운동, 국제, 법

• 인권하루소식 (2270호)

  국민 정보 왜 모으지?

  교육정보시스템 중단 요구 확산

  ... 보가 국가수준에서 집중, 관리될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은희 활동가도 "교육정보시스템은 교사의 정치·사회적 활동 등도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교사에 대한 노동통제 효과까지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활동가는 또 "교육정보시스템은 개별 학교가 가진 학생·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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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07

  인권키워드

  전교조, 활동가, 교육부, 법, 신상정보, 학교, 조직화,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학생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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