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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9호)

  <판결문 요약> '정리해고 반대 파업 불법' 대법원 판결

  ․사건: 2000도4163 업무방해 / ․피고: 한양공영 노조 창원지부 조합원 5명

  ... 체교섭의 대상이 되고, 이는 사전에 노조의 동의를 거쳐 시행되어야 하며, …노동조합이 정리해고 불실시 등 사용자측에서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요구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체교섭의 단계에서 조정할 문제라는 점…, 한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사항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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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20

  인권키워드

  노조, 단체교섭, 정리해고, 회사, 노동조합, 기업, 대법원, 파업, 해고, 불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1호)

  "해외매각, 전력공급 불안 낳는다"

  발전산업노조 3일째 파업 지속, 철도는 타결

  ... 조는 "사측과 정부의 태도가 여전히 미진한 상태"라고 밝혔다. 즉, △발전소 매각 철회 △해고자 원직복직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사측과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었다고 한다. 한편, 철도노조는 27일 오전 10시 건국대에서 조합원들에게 특별단체교섭 결과를 보고하고 현장으로 복귀했다. 합의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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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28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민영화, 철도노조, 정부, 발전, 교섭,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해고, 단체행동, 발전소, 불안,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2호)

  삼성생명 해고자 구속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지난 20일 '삼성생명해고자복직투쟁 위원회'(아래 삼성생명 해복투) 윤진열 위원장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윤 위원장은 18일 오전 9시경 관악구청 앞에서 관악경찰서 강력계 형사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관악구청 앞에서는 삼성생명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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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1-31

  인권키워드

  농성, 집회, 철거민, 해고, 정책, 철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자료실

  2000년 민주노총 요구안 해설

  ... 변경(연봉제 등)시 노사합의 … 90 다. 고용안정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 82 라. 정리해고시 노사합의 … 94 마. 적정인력 확보 … 97 바. 유급교육훈련 휴가 확보 … 98 3.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 철폐 … 100 4. 경영참가 … 103 가. 경영·인사 사항 단체교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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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7-11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민주노총, 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노조, 휴가, 대정부, GDP, 기업, 단체교섭, 불평등, 차별, 해고, 노동기본권, 경제, 단협,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3호)

  원직복직 요구 단식농성

  원자력병원 부당해고 시정안해

  원자력병원(서울 노원구 공릉동) 노동조합 지부장 최철 씨가 해고자 원직복직, 병원장 퇴진, 성과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12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원자력병원 노동조합 이효남 사무국장은 "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5월에 파업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20명을 원직복직시키라고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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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3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파업, 병원, 노동자, 농성, 해고,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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