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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동권 침해하는 이랜드 가처분 결정 규탄 기자회견

... , 국가가 형벌권을 멋대로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매장 점거를 불법으로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매장 주변에서 현수막이나 피켓 게시,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마저 금지했다. 그리고 이를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급보다 많은 돈을 회사에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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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7-28

인권키워드
사법부, 파업, 노동권, 법, 노동자, 파업권, 자본, 점거, 법원, 교섭, 비정규직, 위법, 인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헌법, 권력, 노동, 노조, 용역경비, 정규직, 차별, 회사, 경찰, 권리, 동료, 역사, 홈에버, 탄압, 기본권,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96호)

<논평> 레미콘노조를 인정하라

... 들여지지 않는 사회에서 법과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한다면 의사소통이 아예 불가능할 것이다. 불법과 폭력이 판칠 것은 뻔한 일이요, ‘정부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라는 원망이 용솟음칠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현실은 그러하다. 5백여 레미콘기사들이 96일째 파업중이다. 그들과 수많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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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14

인권키워드
법, 정부, 노조, 인권, 노동조합, 용역깡패, 민주주의, 강제해산, 공권력, 집회, 파업, 해고, 권리, 무시, 생존,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0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4월 23일 ∼ 5월 1일)

... /29) 한편 민변은 단체교섭을 거부한 항만터미널도, 이를 묵인하고 있는 노동부도 명백한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파업이 정당하다는 법률적 견해 밝혀(4/28) 2. 땅 위에서도 굴뚝 위에서도 "못살겠다!" 철도청이 근무지를 이탈해 대의원대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철도노동자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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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5-02

인권키워드
파업, 장애인, 법원, 단체교섭, 투표, 국제, 국가, 고문, 노동, 노동권, 노동자, 노조원, 인권, 전쟁, 노동시간, 민변, 정당, 조직, 탄압, 불법, 예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73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3월 6일 ∼ 3월 12일)

... 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한 바 있다. 2. 말 다르고 행동 다른 법무부 조선족 최광범 씨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차별대우와 외국인보호소 처우에 항의하며 자해를 시도해 법무부가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 반발을 의식한 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이 체불임금을 받을 때까지 추방을 유보하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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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14

인권키워드
법무부, 노동자, 철도노조, 한국, 가족, 가혹행위, 국보법, 노조, 농성, 민주노총, 여성인권, 장애인, 지역, 지역주민, 불법체류, 병원, 경찰, 운동, 일자리, 빈곤,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54호)

<요약> '97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남한

노동권, 양심수, 사형문제 여전

... 민주노총의 지도하에 수천명의 노동자들이 개정 노동법에 반대하는 파업을 단행했다. 당국은 '불법' 파업을 조직한 노조 지도부 20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전국적으로 대중적인 항의집회가 이어짐에 따라 체포영장을 철회했다. 지난 3월 재개정된 노동법은 여전히 교사와 공무원이 노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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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26

인권키워드
고문, 국제앰네스티, 북한, 국보법, 노동법, 학생, 경찰, 노조, 안기부, 국가보안법, 사형, 석방, 재판, 파업, 경찰폭력, 권리, 탄압, 검열, 공무원, 민주노총, 사상, 수사과정, 인권, 헌법재판소, 사형제, 건강, 세계인권선언, 공약, 헌법, 불법, 피해, 국제, 한국,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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