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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00호)

"수지김 사건, 형사처벌까지 가자"

'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배제 입법 서둘러야

... 주장하는 것은 정당치 못함을 못박은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은 19일 성명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크게 환영하면서도 "범죄행위를 자행한 국가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가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도 이루어지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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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8-20

인권키워드
범죄, 간첩, 진실, 국가, 가족, 입법, 안기부, 손해배상, 피해, 북한, 이근안, 인권, 민변, 정당, 피해자, 헌법, 학교, 법,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34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5월)

흐름과 쟁점

... 법화, 갈 길 멀다 수배자 가족들이 수배해제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민변 주최로 열린 '한총련 문제해결을 위한 간담회'에서는 한총련 문제에 전향적으로 접근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5/7). 그러나 대법원은 10기 한총련 의장 김형주 씨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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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31

인권키워드
교육부, 인권위, 인권, 서울시, 경찰, 역사, 학살,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장애, 장애인, 전교조, 전쟁,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불법집회, 사상, 수형자, 이동권, 정치,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지역, 집회, 진상규명, 민변, 탄압, 헌법, 이라크, 권력, 법, 정책, 점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28호)

시민사회단체, "철도노동자 요구, 정당하다"

범정부 차원 성실 교섭 촉구

... 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노동건강연대,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민변 노동위원회, 민교협, 참여연대 등 51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무리한 인원감축으로 인한 '구조적 과로'로 올해만 철도노동자들이 무려 12명이나 산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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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4-18

인권키워드
교섭, 철도노조, 노조, 해고, 산재, 노동권, 단체교섭, 파업, 민변,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66호)

이달의 인권 (2003년 1월)

... 벌였다. 또한 두산제품 불매운동 발대식을 갖고(1/21), 불매운동을 확산시키고 있다. 민변은 성명을 통해 "노동쟁의 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추궁은 반인권적 행위"라며, 가압류 결정을 남발한 법원을 비난했다(1/13). 한편 건설노동자 2명은 '특수고용직 노동자 노동3권 보장, 재산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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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30

인권키워드
검찰, 노동자, 경찰, 생존, 피해자, 동지, 노동탄압, 가혹행위, 고문, 농성, 민주노총, 인권, 임금, 장애인, 파업, 해고, 회사, 노동3권, 진상조사, 진상규명, 민변, 노조탄압, 피해,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37호)

"중대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할 수 있어야"

불평등한 소파협정 개정 방향 토론

...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사회단체 뿐 아니라 4개 정당과 외교부·법무부·국방부 등 관련 부처에서도 함께 했다. 소파협정 중 가장 많이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재판권 행사에 관한 부분이다. 소파 본협정은 미군이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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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13

인권키워드
범죄, 한국, 미국, 불평등, 파병, 군대, 법무부, 민변, 정당, 피해, 동맹, 국회, 생명, 시설, 평등, 국방부,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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