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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19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대한민국의 좌절과 희망 : 김선일과 송두율

  ... 입장을 밝힌 것조차 국가보안법의 최종적 파산선고의 길을 연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행여 대법원이 또 한번 파산선고를 미룬다 해도, 이제는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서 국가보안법의 사망을 선고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말 덥다. 10년 만에 찾아온 무더위라고 한다. 파병 철회와 국가보안법 폐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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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서 2004-07-22

  인권키워드

  파병, 정부, 국가보안법, 미국, 석방, 이라크, 검찰, 생명, 전쟁, 국회, 대법원, 대통령, 언론, 헌법재판소, 정당, 권력, 동맹,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17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12일 ∼ 2004년 7월 19일)

  ... 위특별법 개정 촉구(7.16) 2. 멀고 험난한 양심의 자유 종교계대표들, 기자회견 통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촉구(7.12)/ 대법원전원재판부(주심 윤재식 대법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최모 씨에게 징역1년 6개월 선고…유지담 대법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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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20

  인권키워드

  이라크, 양심, 대체복무제, 개인정보, 국회, 국방부, 교육부,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법무부, 병역거부, 이라크파병, 자살, 전교조, 투표, 학생, 헌법재판소, 광화문, 파병,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43호)

  이창호의 인권이야기

  국가보안법은 헌법 위의 법인가

  지난 5월 13일 대법원에서 우리를 한참 동안 어리둥절케 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것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반대의견을 현수막으로 표현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판결문을 읽어보면 국가보안법의 개폐에 대한 주장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주장을 다수의 시민들이 통행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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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호 2003-05-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헌법, 국가, 대법원, 생존, 불법, 지방자치단체, 사전검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4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2월 26일 ∼ 3월 4일)

  ... … 알리안츠제일생명 전 직원 4명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 소송 원고 승소 판결(2.26)/ 대법원 1부, 구조조정 반대 쟁의 불법이라며 한국조폐공사 노조 간부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원심 파기(2.26)/ 미국 형사법정(판사 루이스 폴락), "지문의 법정 증거능력 제한" 밝혀(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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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05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전교조, 테러방지법, 정부, 발전, 노숙투쟁, 대법원, 민영화, 민주노총, 장애, 장애인, 재소자, 파업, 호주제, 성추행, 부당해고, 민변, 유가족, 교육부, 병역, 철도노조, 공공성, 불법, 피해, 미국, 서울시, 입법, 점거, 법정,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11호)

  정신지체인 성폭력, 대법원 유죄 확정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인정

  지난 8일 대법원(형사1부, 이용우 대법관)은 정신지체 청소년 이모(16세, 정신지체 2급)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해온 가해자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3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정신지체인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수사과정에서 나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획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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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해, 장애, 수사과정, 피해, 법정, 가해자, 대법원, 재판, 쉼터, 장애인, 청소년, 성추행, 범죄, 언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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