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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59호)

  사기꾼이 감정한 유서대필사건

  김형영 씨, 또 허위감정으로 구속

  ... 스 사건'으로 일컬어지는 91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으로 유명해진 감정인이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고 김기설(당시 전민련 사회부장) 씨의 유서를 강기훈(당시 전민련 총무부장) 씨가 대필하였음을 인정하여 강 씨에게 징역 3년형을 확정하면서 1년2개월만에 막을 내렸다. "공권력의 권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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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1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진실, 국가, 법정, 공권력, 양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9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16일 ∼ 12월 22일)

  ... 던 MBC 다큐드라마 <시민 윤상원> 일부지역에서 예고 없이 방송안돼 항의소동/대법원 내년부터 새형사소송법 시행됨에 따라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요령’ 제정․발표 <18일> (수) 신한국당 정기국회 마지막날 안기부 수사권 확대를 위한 안기부법 개정안 강행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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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4

  인권키워드

  노동법, 안기부, 대법원, 국가, 노동자, 민주노총, 집회, 보안관찰, 부당해고,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1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19일 ∼ 8월 25일)

  ... 다고 주장/연세대 시위진압 과정에서 시위대가 던진 돌에 맞은 의경 김종희(20) 씨 사망/대법원 민사1부, 여동생을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에 연행돼 수사를 받다 증거부족으로 풀려난 권아무개(15)군과 가족이 국가와 담당경찰관을 상대로 낸 손배소송 상고심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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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7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국가, 대법원, 총선, 통일, 가족, 비방, 장애, 학생, 사찰, 손해배상, 광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한일 관계 회복이 아닌 재구축이 필요하다

  동아시아 연대가 중요하다

  ... 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반복되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 아베 총리는 한국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것을 문제 삼으며, 일본이 한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핵심 소재를 규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아베 총리는 “현재의 한일관계를 생각할 때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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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9-08-02

  인권키워드

  한국, 피해자, 피해, 위안부, 안보, 대법원, 전쟁, 역사, 국가, 식민, 범죄, 시민사회, 경제, 노동자, 손해배상, 이야기, 외교, 성장, 연대, 권리, 기업, 촛불, 노동시간, 설득, 정당, 시대, 극우, 파병, 생존, 불법, 점령, 군사, 제국주의, 해방, 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주민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36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000일 넘게 싸우는 콜트콜텍 기타노동자

  ... 경영상의 위기’를 이유로 언제든 해고의 칼날을 휘두를 수 있다는 기상천외한 판결을 내리며 대법원은 노골적으로 자본의 하수인 노릇을 했지요. 콜트콜텍기타노동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콜친 3000+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4월 20일부터 전국 각지의 투쟁현장을 다니 연대와 투쟁의 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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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5-04-29

  인권키워드

  평화, 밀양, 대법원, 해고, 부당해고, 송전탑, 자본,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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