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36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000일 넘게 싸우는 콜트콜텍 기타노동자

  ... 경영상의 위기’를 이유로 언제든 해고의 칼날을 휘두를 수 있다는 기상천외한 판결을 내리며 대법원은 노골적으로 자본의 하수인 노릇을 했지요. 콜트콜텍기타노동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콜친 3000+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4월 20일부터 전국 각지의 투쟁현장을 다니 연대와 투쟁의 의지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동수 2015-04-29

  인권키워드

  평화, 밀양, 대법원, 해고, 부당해고, 송전탑, 자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41호)

  [벼리] 누가 성별을 판단하는가

  서부지법의 남성 성기성형 없는 성전환남성의 성별인정의 의미와 과제

  ... 보고자 고민하고 연구하고 노력한 끝에 얻어낸 소중한 결과였다. 현재의 성전환자 성별변경은 대법원 판례와 예규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법률은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미 16대와 17대 국회에서 성전환자 성별변경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된 적이 있었지만, ‘생물학적 성별’과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가람 2013-04-10

  인권키워드

  여성,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성별변경, 성별정정, 이야기, 대법원, 성별정체성, 국회, 대선, 규범성, 부모, 법,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건강, 치료, 질문, 역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2598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6월 14일 ∼ 2004년 6월 21일)

  ... 호하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 대법원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공개변론 촉구/ 독일 인권변호사 한스 에버하르트 슐츠 방한, '국가보안법의 인권침해'를 지적하며 송 교수의 2심 공판 지원계획 밝혀(6.14)/ 연대회의, 양심...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6-22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학교,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자살, 지방자치단체, 집회, 노동3권,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94호)

  "어찌하면 이적단체가 아닌가"

  한총련, 검찰총장에 공개질의

  ... 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97년 5기 한총련을 상대로 최초의 이적단체 판결을 내렸던 당시 대법원 재판부는 이적규정이 5기에 한정된다는 것이었다. 당시 한총련 의장이었던 강위원 씨는 "1-4기 한총련과 달리 5기를 특정해서 이적단체로 규정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한총련은 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2-05-16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석방,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98호)

  <기획> 복수노조 금지 족쇄에 묶인 노동자들 ②

  홍익매점 노동조합을 허하라

  ... 인정받기 위해 싸워왔던 철도공사 홍익매점 노동자들. 끈질긴 법정 공방 끝에 지난해 11월 대법원으로부터 '성과급 근로자도 근로자'라는 취지의 확정 판결을 얻어냈어도 요즘 통 살 맛이 안 난다. 노동자임을 인정받았으면서도 당연히 만들 수 있는 노동조합을 아직까지 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2-22

  인권키워드

  노조, 복수노조, 노동자, 철도노조, 노동조합, 용역, 권리, 전환, 근로기준법, 대법원, 임금, 국회, 의료보험, 집회, 해고, 휴가, 노동법, 탄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