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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8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8월)

  ... 민간기구화 돌진 22일 법무부는 전격적으로 '인권법(안)'을 입법예고하며 이를 9월 정기국회 개원과 동시에 제출하겠다고 발표. 이에 법무부와 민간단체 간 인권위원회 위상문제를 둘러싼 대립 다시 표면화. 법무부 법안의 요체는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가 아닌 민간기구(비정부기구)로 설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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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31

  인권키워드

  법무부, 집회, 경찰, 권리, 노조, 비정규직, 서울시, 노동자, 노조원, 사이버테러, 석방, 인권, 정규직, 파업, 민주당, 손해배상,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국제앰네스티,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론, 성폭력, 성희롱, 언론, 직권남용, 집시법, 해고, 허가제, 회사, 경찰폭력, 국방부, 정당, 운동, 안보, 제도, 권력, 미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6호)

  왜 지금 '민혁당'인가?

  잇따른 연행, 국정원의 판 뒤집기 의혹

  ... "이번 연행은 국정원이 현재 진행되는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악영향을 줄 것이며 올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국가보안법 개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다"고 우려했다. 또 전교조 서울지부와 민주노동당 진주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련의 연행사태는 "국가보안법을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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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8-30

  인권키워드

  국정원, 검찰,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제도, 행진, 국보법,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언론, 재판, 전교조,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86호)

  온라인 운동에 공권력 빨간불

  경찰청, 진보네트워크 압수·수색

  ... 오는 9월 2일 서울에서 통신질서확립법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5일에는 학계․국회 의원․정통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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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30

  인권키워드

  진보넷, 공권력, 경찰, 운동, 장애, 집회, 민주노총, 사이버테러, 영장, 권력, 정책

• 인권하루소식 (1685호)

  네티즌 의사표현 '테러'로 매도

  오락가락 정통부, 진위 의심

  ... 20일, 21일> 정통부는 그간 각계의 쏟아지는 비난에도 아랑곳 않고 올 9월 정기국회에 이 법안을 제출하려는 작업을 벌여왔다. 이에 민주노동당의 제안으로 네티즌의 공개토론을 거쳐 지난 20일 3백여 명이 참여한 1차 온라인 시위가 전개되었고 이후에도 네티즌들은 [검열반대]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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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29

  인권키워드

  테러, 언론, 경찰

• 인권하루소식 (1678호)

  국보법 폐지법률안 마련

  송석찬 의원, 본회의 상정 목표로 서명작업 시작

  ... 하자는 것이 법률안의 의도"라며 "일단은 서명작업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 법률안은 국회법에 따라 의원 20명 이상의 서명과 함께 회기 중에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지난 7월 21일 232개 사회단체가 참가하여 구성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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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남용, 민주당, 동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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