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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9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4월 10일 ∼ 4월 16일)

  1. 국제인권조약, 여전히 찬밥 한국정부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한 지 10주년이 지났지만 두 조약을 적극 이행해야하는 국제적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제인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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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1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개인정보, 권리, 교육부, 점거, 가족, 농성, 민주노총, 법무부, 사법부, 차별, 학생, 회사, 사찰, 운동, 학교, 체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94호)

  <특별기고> '안티 포스코'를 탄압하지 말라!

  ... 저작자의 창작물을 도용하여 어떤 이득을 챙기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치적인 의사표현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보통 저작권을 위반하는 경우는 자신이 원작을 도용했다는 것을 숨기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히려 패러디의 경우는 그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낸다. 이러한 예로서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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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0-04-13

  인권키워드

  탄압, 법, 기업, 노동, 회사

• 인권하루소식 (1592호)

  국제인권조약, 찬밥신세

  자유권·사회권조약 가입 10주년

  10일로 한국정부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이하 자유권조약)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이하 사회권조약)에 가입한지 10주년을 맞았다.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은 가입 10주년을 맞아 조약의 국내 이행에 관한 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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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4-11

  인권키워드

  교육, 국가보안법, 사법부, 권리, 대법원, 법무부, 양심, 헌법재판소, 청와대, 사회보장, 헌법, 인권옹호,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89호)

  〈제네바 인권소식 ③〉 발전권, 개념을 넘어 이행으로

  불평등한 국제경제구조가 걸림돌

  ... 7호 어로장) 씨의 사례를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해 온 최우영(31) 씨는 "납북자 문제가 정치적 이해관계의 도구가 아닌 인도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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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0-04-05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권리, 발전, 노예, 홈리스, 불처벌, 치료, 국가, 아시아,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589호)

  "샤린 강제송환 안돼"

  14개 인권단체, 버마활동가 구제행동 나서

  ... 우리' 등 14개 인권사회단체는 민변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정부는 샤린 씨를 정치적 박해와 고문의 위험이 높은 본국으로 강제송환하려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샤린 씨의 강제송환은 한국정부가 가입한 국제난민조약 33조와 고문방지조약 3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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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4-05

  인권키워드

  버마,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고문,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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