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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6호)

  평준화 해체하면 종교의 자유 보장?

  '국회인권포럼', 사립학교 '권리' 지키느라 학생 '인권'은 뒷전

  ... 보장'에 대한 논의가 '평준화 해체' 논의로 둔갑해버리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국회인권포럼'이 '사립학교와 종교의 자유'라는 주제로 31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한 토론회가 바로 그것. 이번 토론회의 주 발제를 한 손봉호(전 서울대 사범대 교수) 씨는 "자신은 이 분야에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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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01

  인권키워드

  종교, 학생, 권리, 활동가, 학교, 교육, 인권, 시민사회, 집, 정책

• 인권하루소식 (2573호)

  <논평> 오늘 '전쟁 없는 세상'을 노래하자

  ... 사진을 찍듯이 고문 피해자들 옆에서 포즈를 취하는 병사들의 모습이었다. "이라크 인들의 인권과 해방을 위해서"라는 명분은 이 적나라한 지옥의 참상 앞에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미군은 원래 잔인하다고 말한다. 미군의 타국 점령의 역사는 학살과 강간, 고문과 같은 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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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15

  인권키워드

  전쟁, 이라크, 학살, 고문, 군대, 병역거부, 인권, 범죄, 감옥, 대체복무, 촛불, 진실, 권리, 집, 조직, 역사, 제도, 파병, 점령, 미국, 해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22호)

  화성외국인보호소, 빗장 걸다

  이주노동자 보호소내 단식 투쟁, 확산 분위기

  강제연행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구금하고 있는 화성외국인보호소(아래 보호소)가 인권단체의 면회를 거부, 인권유린의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 27일 오전 인권단체이주노동자지원대책위(아래 대책위)는 정부의 집중단속 기간 중 발생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위해 보호소를 방문, 면회를 신청했으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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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2-2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감시, 고용허가제, 공무원, 노동권, 노동자, 생명, 인권, 저항, 집회, 활동가, 미등록, 국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자료실

  2003년 노동기본권실태보고서

  - 제목: 2003년 노동기본권 실태 보고서-국제인권 기준으로 본 노동기본권의 현 주소 - 작성자: 노동기본권실태조사팀(다산인권센터/민주노동당인권위/인권운동사랑방/장애인이동권연대) - 작성일: 2003년 11월 12일 - 차례 1. 우리는 왜 이 조사보고서를 내는가 2. 노무현 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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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11-17

  인권키워드

  노동기본권, 비정규직, 정부, 손배, 노동, 공권력, 노동자, 인권, 탄압, 신자유주의,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8호)

  국회, 이주노동자 인권유린 외면

  산업연수제 존속시키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 국회 통과

  ...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돼 산업연수제도의 폐지를 요구해온 노동·인권단체들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연수생제도는 외국 인력을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 신분으로 규정함으로써 감금노동, 사업장 내 폭행, 임금체불 등 인권유린 문제를 야기해 그동안 노동·인권단체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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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7-1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국회, 고용허가제, 노동자, 불법, 정부, 노동권,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 임금체불, 출신국, 학생, 노동3권, 권리, 불안, 제도, 단속, 법, 체류, 이주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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