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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2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기준 설정기능의 성과와 과제

  자유권 영역을 중심으로

  ... 바라보아야 한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의 권고는 실정법을 그대로 전제하는 태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시설이나 예산 등 구금시설의 열악한 현실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 고민하기 보다는 현실적인 제약조건을 지나치게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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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06-12-0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인권, 구금시설, 시민사회, 사법부, 공무원,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재판, 사형제, 법, 검찰, 경찰관, 과밀수용, 대법원, 대체복무제, 수사과정, 시설, 인권교육, 재발방지, 경찰, 개발, 권리, 제도화, 역사, 제도,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10대 뉴스 (29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2005년 10대 인권소식

  ... 주장해왔고, 드디어 올해 그 성과가 가시화 됐다. 출발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2월 4일 헌법재판소가 호주제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조항들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 헌법재판소는 호주제가 성(性)에 기초해 가족구성원의 법적 지위를 차별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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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05-12-09

  인권키워드

  호주제, 비정규직, 인권, 여성, 운동, 권리, 평화, 비정규, 국회, 언론, 저항, 제도, 학교, 국가보안법, 사상, 지역, 평택, 노동조합, 인권위, 경찰, 가족, 결사, 국정원, 노동자,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존엄, 차별, 촛불,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개발, 헌법, 한반도, 이라크, 불법, 미국, 자본,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노동권, 노조, 농성, 대체복무제,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북한, 불구속수사, 석방, 성매매, 양심, 여성노동자, 용산, 임금, 자퇴, 재판, 전쟁, 정규직, 주거정책, 찬양, 청소년, 촛불집회, 최저임금, 출입국관리법, 파견법, 노동법, 단체행동, 건강, 범죄, 평등, 공단, 공약, 광화문, 집, 조직, 이라크전쟁, 노동탄압, 교육부, 무시, 무기, 기본권, 국가, 중국, 강제수용, 기술, 법, 매체, 입법, 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58호)

  청송 피감호자 616명, 보호감호제 헌법소원

  공대위, 피감호자 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해

  ... 법소원을 제기했다. 17일 오전 10시, 사회보호법폐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송 제2감호소 피감호자 616명의 명의로 헌법소원을 낸다고 밝혔다. 공대위와 청송 피감호자들은 이번 헌법소원에서 보호감호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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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18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재판소, 형벌, 질문, 활동가, 헌법, 제도, 최저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57호)

  청송 피감호자 616명, 보호감호제 헌법소원

  공대위, 피감호자 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해

  ... 법소원을 제기했다. 17일 오전 10시, 사회보호법폐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송 제2감호소 피감호자 616명의 명의로 헌법소원을 낸다고 밝혔다. 공대위와 청송 피감호자들은 이번 헌법소원에서 보호감호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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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18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재판소, 형벌, 질문, 활동가, 헌법, 제도, 최저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70호)

  예비군훈련 거부자 선고 연기

  ... 판사)는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오동렬 씨(30) 관련 재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병역법 88조의 위헌여부를 가릴 때까지 선고를 연기한다"며 선고 연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예비군훈련 거부도 양심적 병역거부의 한 부분임을 인정했다는 의미에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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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07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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