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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2호)

  <레드 헌트> 이적표현물 아니다

  “4·3 에 대한 검찰 인식 문제 있다”

  ... 조할 목적으로<레드 헌트>라는 표현물을 소지·운반·취득 했다'고 보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또는 하급심 판례 등에 비춰볼 때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이 없는 경우엔 이적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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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5

  인권키워드

  검찰, 제주, 학살, 미국, 국가, 세력, 정부, 검열,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양심, 헌법재판소,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함께 해요

  3월 15일 모이자, 광화문으로!!

  100만 시민의 힘으로 윤석열을 파면하자!

  ... 한 밥상, 심화되는 혐오와 차별, 불안정한 일자리 등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이다. 윤석열 즉각 파면은 우리의 삶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출발선이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여정에 모든 이들의 동참을 호소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내란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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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03-13

  인권키워드

  윤석열, 평등, 민주주의, 존엄, 석방, 광화문, 연대, 다짐, 광장, 권리, 헌법, 퇴진, 검찰, 생명, 차별, 헌법재판소, 일자리, 조직, 법, 법원, 혐오, 계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가 임신중지를 죄로 만드는가?

  정부는 낙태죄 개정 입법예고안 폐기하라

  ... 적인 사유를 제외하면 임신중지를 시술한 의사와 시술받은 여성을 모두 처벌하는 기존 법안이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판결을 받은 데 따른 결과였다. 이번 정부안은 임신 14주까지 임신중지를 허용하고, 24주까지도 사회경제적 이유에 따라서 임신 중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용범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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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10-14

  인권키워드

  낙태죄, 여성, 국가, 권리, 정부, 역사, 낙태, 재생산, 출산, 양육, 의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상담, 한국, 교육, 건강, 돌봄, 접근권, 정책, 가족, 건강권, 생명권,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임신중단, 청소년, 평등, 이야기, 제도, 교육부, 학교, 무기,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7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함께 외쳐보자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 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을 음모했다는 국정원 발 사건이 터졌다. 연이어 통합진보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종북교육을 한다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덤으로 공무원노조의 정치개입여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분단과 남북대결상황이 만들어낸 뿌리 깊은 반공․반북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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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3-11-27

  인권키워드

  정부, 선거, 대통령, 통합진보당, 대선, 민주주의, 국정원, 대선개입, 복지, 정치, 운동, 검찰, 이야기,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법무부, 법외노조, 북한, 사법부, 언론, 이석기, 인권, 자살, 전교조, 천안함, 투표,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정당, 일자리, 조직, 탄압, 헌법, 행진, 한국,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함께 외쳐보자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 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을 음모했다는 국정원 발 사건이 터졌다. 연이어 통합진보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종북교육을 한다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덤으로 공무원노조의 정치개입여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분단과 남북대결상황이 만들어낸 뿌리 깊은 반공․반북주의를 더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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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1-27

  인권키워드

  정부, 선거, 대통령, 통합진보당, 대선, 민주주의, 국정원, 대선개입, 복지, 정치, 운동, 검찰, 이야기,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법무부, 법외노조, 북한, 사법부, 언론, 이석기, 자살, 전교조, 천안함, 투표,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정당, 일자리, 조직, 탄압, 헌법, 한국,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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