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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2호)

  "초국적 자본의 권리헌장은 가라"

  한미투자협정 저지를 위한 공대위 닻 올려

  ... 다. 환경운동연합 서주원 사무총장은 "현재 국내에는 34개의 환경관련법이 있어 국내기업을 감시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있지만, 한미투자협정이 체결되면 이러한 규제는 무력화될 것"이라며 "결국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경제활동의 자유만 보장하고 환경 규제 같은 것은 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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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08

  인권키워드

  교육, 노동, 자본, 감시, 전교조, 미국, 정부, 의료, 문화

• 인권하루소식 (2069호)

  보안관찰 불복종 혐의로 구금

  범민련 최진수씨에 사전영장

  ... 내가 왜 보안관찰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고, 더욱이 보안관찰법은 민주인사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악법"이라며 보안관찰처분에 불복종해 왔다. 최 씨에 대해선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최 씨는 안산경찰서에 구금돼 있다. 이날 최 씨는 조사 내내 묵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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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04-1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감시, 신고의무,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91호)

  ‘건강한 노동, 건강한 세상’

  노동건강연대 창립

  ... 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건강연대 전수경 사무국장은 “활동가 5명으로 구성된 ‘근로복지공단감시팀’은 현재 정부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관련 주요정책을 모니터하고, 직업병 인정기준과 심의 절차 규칙을 분석하는 등 집행과정과 결과를 감시, 견제하고 있다”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정부투쟁’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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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1-07-07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동, 건강, 정부, 감시, 건강권, 교육, 비정규직, 여성, 영세사업장, 활동가,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96호)

  <인권시평> 개미

  ... 의 역사 속에서 그런 적극적인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였다. 그렇게 정치적 한계선을 넘나들며 감시당하고 투옥되는 소수의 사람들이 그런 한계선에 훨씬 못 미친 지점에서 행진하는 개미의 삶을 살아가는 대개의 사람들의 권리를 확보하는 게 사실이지만 말이다. 과거의 우리 사회가 자의든 타의든 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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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항 2000-04-18

  인권키워드

  행진, 국가, 사회주의, 권리, 감시,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언론, 정치, 할아버지, 체제, 역사, 부모, 세력, 진보,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26호)

  사상재판하는 보안관찰

  국보법폐지 주장은 재범 우려

  ...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원고는 만 73세의 고령으로 37년째 국가권력의 감시 대상자였으며,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돼 생활하며 우리말의 어원 등에 관한 연구와 저술활동을 하는 등 성실한 사회생활을 해 재범의 위험이 없다”며 소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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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8

  인권키워드

  사상전향, 국보법, 보안관찰법, 사상, 가족, 감시, 국가보안법, 북한, 신고의무, 양심, 보안관찰, 공산주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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