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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6호)

  단체탐방 1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신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및 배상

  ... 운동보다 더 활발하다. 세계적 정서가 ‘한 국가가 이런 일을 제도적으로 입안하고 국가 공권력으로 강제시행 했다’는 데 대해 놀람과 분노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아시아연대(필리핀, 타이, 일본, 타일랜드, 홍콩, 인도네시아), 북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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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3-05

  인권키워드

  일본, 진상규명, 피해자, 정부, 이야기, 역사, 교육, 할머니, 운동, 마을, 가족, 가해자, 공권력, 국회, 뉴스, 북한, 집, 국가, 법, 아시아, 연결, 언어,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10호)

  제50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1)

  ... 구금하도록 이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런 법률로 사람들은 무한정 구금되고, 공권력이 남용되는 조건에서 신문받으며, 변호인과 가족의 접견이 부정됩니다. 국가보안법 같은 법률이 낳은 형태를 취하고 여러 이름으로 출현하고 있지만, 공권력의 남용을 위한 속임수는 마찬가지입니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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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인권위원회, 한국, 권리, 인권, 학생, 불처벌, 활동가, 공권력, 국가안보, 남용, 변호인, 석방, 시대, 학생운동, 기본권, 정부, 가족, 감옥, 고문, 국보법, 국회, 대통령, 사상, 생명, 신문, 영장, 장애, 재판, 진상규명, 민주당, 이야기, 운동, 국가, 선거, 해방, 통일,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9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 색인(94년 2월 14일 ～20일)

  ... #8228;16) 경찰, 가혹행위 <연재 : 경찰과 시민사회> 1. 신뢰받는 공권력 : 법집행자보다 「윤리선생님」(J.2.14․1)/ 2. 日경찰의 대변신 : 악명벗고 친절한 봉사자로(J.2.15․1)/ 3. 탈법은 그냥 안둔다 : 존법엔 “부처” 위법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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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3

  인권키워드

  사법부, 검찰, 장애, 정부, 노동, 여성, 경찰, 수도권, 발전, 출신, 문화, 일본, 진상, 감시,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국회, 난민, 노동자, 대법원, 망명, 성폭력, 소외, 안기부, 위법, 재판, 전교조, 독립성, 불처벌, 범죄, 재활용, 개발, 시민사회, 권리, 탄압, 세력화, 교육부, 군수산업, 극우, 평화, 불법, 미국, 조선, 국제, 중국, 한국, 선거, 산재, 법, 서울시, 근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08호)

  민변주최, ‘인권정책으로 본 문민정부 1년’토론회(지상중계)

  “현상적으로는 나아진 듯하나 본질적 개선은 별로 없다”

  ... 1) 문민정부의 법제개혁, 무엇을 볼 것인가 2) 법제개혁의 성과, 무엇이 문제인가 -공안권력의 통제와 인권의 보호/ 정보의 자유와 알 권리의 보호/ 정치적 권리의 보호/ 행정관정에 있어 개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 노동에 관한 인권의 보호/ 사회복지 및 사회적 약자의 보호/ 건강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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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2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권리, 법, 인권교육, 배제, 법무부, 민주당, 민변, 약자, 한국, 정책, 국가보안법, 노동, 재판, 사랑방, 역사, 군사, 간첩혐의, 감옥, 경찰관,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회, 단어, 아동, 안기부, 장애, 청소년, 노동법, 질문, 제도화, 탄압, 세력, 입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7호)

  검찰, 증거 없이 김삼석 씨 15년·김은주 씨 8년 구형

  변호인, “화해와 협력의 시대 ‘악법은 법이 아니므로’ 국보법에 사망선고를”

  ... 을 구형했다. 그리고 검찰은 “김씨 남매가 안기부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가공권력을 무력한 시키려는 저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기욱 변호사 등은 변론요지서에서 “분열과 반목의 시대에서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다가가고 있는 현재 국보법은 시대의 변화에 맞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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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9

  인권키워드

  검찰, 안기부, 국보법, 변호, 시대, 법, 고문, 가혹행위, 간첩, 대통령, 북한, 자백, 피해자, 헌법, 심리, 미국, 국가, 통일, 법정,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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