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4,18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277호)

"범죄대응 극약화" 우려

정부, 마약사범 사형적용 방침

... 규가 강화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사형제도 확대에 우려를 표하는 의견도 제출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오완호 사무국장은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판매를 엄벌로 다스리더라도 사형이라는 극형만은 피해야 한다"며 "범죄행위에 대한 대응수단이 자꾸 극약 처방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는 범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23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사형, 대통령, 사형제,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1276호)

<특집> '세계인권선언…'을 마치며

선언 50주년, 산적한 과제

세계인권선언은 다양한 문화·정치·종교적 차이 등을 뛰어넘어 인류역사상 최초로 국제사회가 합의해 낸 인권문서였다. 바로 그 다양성과 차이로 인해 인권선언에는 "최소한의" 인권만이 담겨지게 되는데, 이는 거꾸로 세계인권선언이 인류의 "보편적" 기준이자 양도할 수 없는‚ 인권원칙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22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인권, 헌법, 강제노동, 거주이전, 고문금지, 교육, 국가보안법, 국적, 망명, 사생활, 사회권, 생명, 차별, 해고, 정치참여, 평등, 사회보장, 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76호)

"반국가 혐의 철회" 촉구

28, 9일 영남위사건 결심

... 국이 '이적단체' 사건을 만들어내는데 계속 이용되곤 했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연합·참여연대국제인권센터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지난 19일 긴급히 '국가보안법 토론회'를 열고,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한 반국가단체 적용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검찰측은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해 '반국가단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22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80호)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국내 민간단체는 물론, 여당인 국민회의와 국제앰네스티, 그리고 언론 등으로부터 잇따라 비판의 화살이 쏟아졌다. 그러나 법무부는 끝까지 '특수법인' 형태의 인권위를 고집했고, 이러한 논란 속에 당초 12월 10일로 예정됐던 인권법 제정 문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김대중, 대통령, 석방, 경찰, 국보법, 법, 인권위원회, 출신,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자살, 정리해고,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권리, 실업, 법원, 양심, 언론, 파업, 학생, 운동, 제도, 가혹행위, 감옥,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동자, 노숙자, 농성, 보안관찰법, 사상, 사회안전망,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저항, 사상전향, 다짐, 진상규명, 국방부, 일자리, 동료, 부모, 제주, 교육부, 학교, 무시, 생존, 피해, 국가, 진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74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18) 제 28·29·30 조

소중한 권리, 가치있는 의무

... 제 28 조 모든 인간은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 [ 제 29 조 1. 모든 인간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이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갖는다. 2. 모든 인간은 자신의 권리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8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세계인권선언, 법, 발전, 국가, 불평등, 전쟁, 정치, 제도, 권력, 진보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