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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25일 ∼ 1월 31일)

  ... #8228;청주공장 직원 8천여명, 여의도에서 ‘합병반대 및 생존권확보 결의대회’ 개최/ 국제앰네스티, 영남위원회 사건과 관련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서한 보내 “구속자 전원석방” 요청 ◆ 1월 29일(금) 헌법재판소, 재외국민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37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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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2

  인권키워드

  정부, 법무부, 피해, 피해자, 김대중, 감염,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노숙자, 대법원, 대통령, 북한, 사상, 선거권, 재외국민, 체벌, 청와대, 진상조사, 국방부, 민간위탁, 교육부, 학교,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0호)

  유엔결정안 수용 촉구

  민변 등 항의성명 발표

  ... 권의 신장과 발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조치”라고 규정하고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한 정부가 조약 준수의 의무를 저버림으로써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변은 “법무부는 새 정부 출범 후 국가보안법에 대한 확대해석을 금지해 유사한 위반사례가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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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민변, 인권, 국가안보, 남용, 사상, 양심, 재발방지, 권리, 재발,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9호)

  김대중 인권의지 고작 이 정도였나

  유엔인권이사회 “국보법 시정” 요청 거부

  ... 으로 거부의사를 밝혔다. 김대중 정권은 지난 1년 간 국내 인권문제들을 외면해온 데 이어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마저 헌신짝처럼 차버림으로써, 더 이상 ‘인권정부’를 표방하기엔 낯뜨거운 처지가 돼버렸다. 지난해 10월 유엔인권이사회는 89년 국가보안법(제7조)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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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김대중, 권리, 한국,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11일 ∼ 1월 17일)

  ... 월 11일(월) 이해찬 교육부장관, 시간강사 신원조회를 각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혀/ 국제앰네스티, 유엔 어린이권리헌장에 규정돼 있는 소년병의 최저 징집나이를 현재의 15살에서 18살로 올릴 것 촉구/ 유종근 전북지사, 새만금종합개발사업 전면 재검토 의사 밝혀/ 국민회의, 노사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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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9

  인권키워드

  정부, 고문, 국제앰네스티, 노숙자, 민주노총, 안기부, 정리해고, 집회, 탈북자, 사찰, 경찰, 민변, 탄압, 쉼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90호)

  탈북자들 '인간쓰레기' 취급받아와

  인권단체,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등 폭로

  ... 최소화 △탈북주민의 결사․표현의 자유 보장 등을 촉구했다. 또한 인권단체들은 국제적십자사와 유엔사무총장 앞으로 탈북자 인권침해 사실을 알리는 한편, 탈북자를 조사한 수사관에 대해 형사제소와 손배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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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탈북자, 가혹행위, 국적, 북한, 신문, 치료, 경찰, 공항, 기본권, 가족, 감시, 인권, 진상조사, 권리, 집, 일자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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