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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90호)

  노인복지법·생활보호법 오늘, 개정 공청회

  노인의 전화, 참여연대 등

  ...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남진 변호사는 “현행 생활보호법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생활보장과 자립조성을 목적으로 하위 법률로 자리잡고 있다”며 이 법률의 사회복지법 인정을 중점으로 한 개정 방안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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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3

  인권키워드

  최저생활, 건강

• 인권하루소식 (489호)

  행사와 동정

  ... 후5시 ․장소:대학로 신바람 소극장 ․행사내용:백기완 이야기 한마당/문화공연 ․주최: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 (☏ 745-7424) □ ｢전국민주주의민족통일유가족협의회｣ 제10차 정기총회 ․일시:23일(토) 오후3시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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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2

  인권키워드

  노인, 성희롱, 성차별, 광장,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489호)

  <통신원 특별기고> 5월정신의 예술적 승화-안티비엔날레

  ... 수도 있다는 점이었다. 셋째, 95년은 광주항쟁 15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5월의 정신을 문화적으로 승화할 수 있는 준비를 탄탄히 해야 한다는 점등이었다. 여러 과정을 통해 위와 같은 문제제기를 해왔지만 이미 결정된 비엔날레는 행정적인 준비과정에 들어갔고, 그래서 비엔날레에서 담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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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라 1995-09-22

  인권키워드

  역사, 발전, 언론

• 인권하루소식 (485호)

  <해설> 손종규 씨 사건 유엔인권이사회 최종결정의 의미

  인권조약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노동법 개정돼야

  ... 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문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인권조약에 반하는 국내법을 개정하지 않고 있으며, 유엔 인권기구들이 지적한 사항들도 전혀 시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정부가 지난 5월에 열린 유엔사회권위원회에서는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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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6

  인권키워드

  정부, 헌법, 구제절차, 국회, 민변, 법원

• 인권하루소식 (484호)

  행사와 동정

  ... 여연대 창립1주년 기념토론회 ․일시:16일(토) 오후2시 ․장소: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 ․내용:참여민주사회 어떻게 가능한가? ․문의:796-8364 □ 서울변협 제3회 시민인권상 시상식 ․일시:22일(금) 오후6시30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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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5

  인권키워드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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