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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6호)

  모의헌법재판, “지문날인·주민번호 위헌”

  귀화결심한 외국인 B씨, 지문날인 등 헌법소원

  ... 주민등록제도의 위헌여부와 관련된 열띤 논전이 벌어졌다. ○청구인, "생년월일, 성별, 출신지역이 숫자의 형태로 나타나는 주민등록번호는 필요이상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며,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정보를 표시하므로 자기정보통제관리권을 침해합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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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14

  인권키워드

  성별, 주민등록제도, 개인정보, 국가안보, 무죄추정, 부작위, 사생활, 생명, 신상정보, 참사, 헌법재판소, 범죄, 권리,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72호)

  71년 선거공작수사, 김창수씨 사망

  의문사위, 박정희 정권 개입사실 밝혀

  9일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는 71년 '목포지역 선거 공작수사' 과정에서 의문사한 김창수 씨 사건의 진상을 발표했다. 당시 목포시 대성동 선거관리 부위원장이던 김씨는 공화당 후보가 패한 목포지역 국회의원 선거를 무효화시키기 위해 박정희 정권이 공작수사를 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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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0

  인권키워드

  선거, 민주주의, 감시, 검찰, 공권력, 허위자백,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65호)

  '학살규명 특별법‘ 촉구운동 본격화

  사회단체협의회 출범, 서울역 목요 거점투쟁 전개

  ... 통합특별법) 제정 촉구운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9일 아침 11시 서울역 광장에서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등 전국 26개 인권·사회단체들은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사회단체협의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특별법 제정 촉구운동에 돌입했다. 사회단체협의회 이영일 집행위원장은 "통합특별법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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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3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서울역, 국가, 광장, 국회, 언론, 피해자, 진실, 역사, 연대

• 인권하루소식 (2161호)

  삼성 노동탄압, 1인 시위까지 시비

  회유, 협박 안 되자, 4백만원 벌금 청구

  ... 정이다. 당시 수원지법은 박씨 등 삼성 해고자 1백2명에게 삼성SDI 등의 출입문 및 주변지역에서 집회, 시위, 현수막 피켓 사용을 금지했고, 이를 어길시 1회당 50만원을 벌금으로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삼성 해고자 김성환 씨는 "누구나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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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8-24

  인권키워드

  벌금, 해고, 회사, 감시, 집회, 노동탄압, 법

• 인권하루소식 (2149호)

  "살아서 일하고 싶다"

  철도노동자 한대권 씨, 열차에 치어 사망

  ... 안전 불감증 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다음주 내로 철도청장, 전기본부장, 서울지역 사무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 고발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34명의 동료가 작업 중 사망한데 이어 올해 들어서만 5번째 직무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현장 분위기는 불안감에 젖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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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8-06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동료, 노동자, 노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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